정부가 추진하는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 상당 부분이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에 확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등 증세 부담은 우리 국민만 짊어진다. ...
증권거래세 인하로 외국인이 누리는 감세 효과는 5000억원 수준이다. 증권거래세 전체 감세액 2조4000억원의 20%가 조금 넘는다.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더 걷히는 세금 1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다.
양도세 안내는 외국인, "거래세 감면 효과만 누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금융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주식 양도세는 대체로 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길 방법이 없다"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7426
작성일 : 20-08-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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