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는 1천233억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에 125억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
▲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기업 비밀 절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
▲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
▲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당초 합의문에 담을 것을 주장했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문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 미국은 앞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2단계 합의는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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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문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 빠진 걸로 보이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중 수출을 늘려서 내부 단속을 우선 하면서 재선에 힘을 싣고
중국입장에서도 고꾸라지는 경제상황 속에 급한 불부터 우선 끄고
트럼프 재선 가능여부를 두고 보자는 심산인 듯 싶네요.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 중 하나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
이 부분인데요.
중국입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외화부족, 해외자본 이탈, 지방채를 비롯한 부실채권의 급증 등으로
돈이 씨가 마르는 상황이라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자금의 외부수혈을 할 수 있고
미국입장에서는
중국당국의 규제 완화를 발판으로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시장에 달러를 풀어 위안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대중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될 듯 싶습니다.
다만, 중국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향후 미국에게 목줄을 잡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다음 문구에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미국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가 중국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져도
중국당국이 종전에 해 온 것처럼 대놓고 환율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에는 '약속'이라고 두리뭉실하게만 표현하고 있어
이 부분이 합의문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 강제적으로
또 언제부터인지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성일 : 20-0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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