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19-11-03 14:07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글쓴이 :

귀요미지훈

출처 : IMF 2019년 9월, 10월 Fiscal Monitor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

한국, 2020년 GDP대비 재정수입 비율 24.6%

IMF 분류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홍콩, 싱가폴 제외)

유로지역 평균 45.7%

선진국 평균 36.6%

G7 평균 36.2%

일본 34.6%

미국 31.5%

한국 24.6%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출>

한국, 2020년 GDP대비 재정지출 23.38%

G20 국가들 중 19위

프랑스 54.5%

이태리 49.15%

독일 45.19%

G7 평균 39.49%

일본 36.81%

미국 36.41%

G20 평균 35.92%

한국 23.8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귀요미지훈 19-11-03 14:07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1045500002 http://www.g-enews.com/view.php?ud=201911030834374655a218188523_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1045500002 http://www.g-enews.com/view.php?ud=201911030834374655a218188523_1



		ijkljklmin 19-11-03 22:42 최근 자료가 없어 2014 자료로 얘기해 봅시다. [http://image.newstomato.com/newsimg/2017/6/8/758033/1.jpg] OECD 평균과 비교해서 한국의 낮은 세수비중은 낮은 소득세, 낮은 일반소비세에 기인합니다. 세수비중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이려면 소득세를 올리고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합니다. 소득세에서 8%, 부가가치세에서 3% 인상하면 G20 평균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과세표준의 42%서 50%로 늘인다 해도 부과대상 숫자가 적기 떄문에 세수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후 50%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액을 줄이고 전체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역진세의 성격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의 세율인상을 찬성하나요? 최근 자료가 없어 2014 자료로 얘기해 봅시다. [http://image.newstomato.com/newsimg/2017/6/8/758033/1.jpg] OECD 평균과 비교해서 한국의 낮은 세수비중은 낮은 소득세, 낮은 일반소비세에 기인합니다. 세수비중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이려면 소득세를 올리고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합니다. 소득세에서 8%, 부가가치세에서 3% 인상하면 G20 평균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과세표준의 42%서 50%로 늘인다 해도 부과대상 숫자가 적기 떄문에 세수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후 50%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액을 줄이고 전체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역진세의 성격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의 세율인상을 찬성하나요?



		국산아몬드 19-11-04 07:26 네. 저소득층이라도 세금은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저소득층이라도 세금은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컬링 19-11-04 07:06 근데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일본과 비교해서 인구대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거 아녔나요? 2019년 예산만 봐도 일본은 100조엔을 좀 넘는 정도가 우린 470조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GDP대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거 아닌가 싶은데 이 개념이 아닌가요? 근데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일본과 비교해서 인구대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거 아녔나요? 2019년 예산만 봐도 일본은 100조엔을 좀 넘는 정도가 우린 470조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GDP대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거 아닌가 싶은데 이 개념이 아닌가요?



		죽여줘요 19-11-04 09:09 한국의 가처분소득이 높은 이유 한국의 가처분소득이 높은 이유



		멀리뛰기 21-01-02 18:08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잘 봤습니다.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잘 봤습니다.



		멀리뛰기 21-01-12 08:28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감사^^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감사^^

Total 16,43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경제게시판 분리 운영	가생이	01-01	295802
8136	[잡담] 인구 천만명이 넘는 아시아국가 1인당 gdp 순위 (6)	폭군	11-09	6096
8135	[잡담] imf이후 힘들게 내려놓은 환율 명박이가 다시 올려버렸죠 (18)	폭군	11-09	3013
8134	[주식] (스압)주식에 대한 생각들. (11)	눈팅중	11-09	1987
8133	[기타경제] 공식 통계를 믿을 수 있는 나라는? (5)	흐흫흫	11-09	1907
8132	[기타경제] LGD 사무직원 대상 희망퇴직 접수 시작. (7)	눈팅중	11-08	3067
8131	[기타경제] 지적재산권 돈버는나라 순위 (8)	냥냥뇽뇽	11-08	6476
8130	[기타경제] 최근 남미에서의 한국기업들 소식 한토막 (8)	귀요미지훈	11-08	7252
8129	[기타경제] 백악관, 미중 관세철회 합의 중국 발표일뿐 (4)	귀요미지훈	11-08	2558
8128	[전기/전자] LG화학·中 지리차 합작법인 '윤곽' (10)	귀요미지훈	11-08	3097
8127	[기타경제] 나라별 현금 사용비율 (19)	보미왔니	11-08	4135
8126	[기타경제] 해외에서 바라보는 긍정적인 한국 경제 지표 (3)	보미왔니	11-08	2992
8125	[기타경제] 美방위비 47억불 요구..강경화 "납득 가능 수준 합의할 것 (23)	케인즈	11-07	4630
8124	[과학/기술] 한국형발사체 7톤급 액체엔진 750초 연소시험 성공 (10)	귀요미지훈	11-07	5367
8123	[금융] 한국 외환보유고, 역대 최대규모 (19)	보미왔니	11-07	5984
8122	[전기/전자] '배터리산업 축 韓으로 옮겨갔다' ·中日의 탄식 (5)	보미왔니	11-07	4988
8121	[기타경제] 데상트 '연 순익 82% 감소할 듯' (10)	보미왔니	11-07	2270
8120	[기타경제]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비용, 샤오미가 최대 3.1배 비싸" (9)	굿잡스	11-07	2356
8119	[전기/전자] 中 반도체 굴기 '암운'…ASML, 핵심장비 수출 중단 (13)	보미왔니	11-07	5298
8118	[기타경제] 소프트뱅크 투자 후폭풍…3분기 순손실 7조원 넘어 (10)	귀요미지훈	11-07	2819
8117	[기타경제] 은행으로 돈 몰려.. 총예금 1472조원 역대 최대 (5)	귀요미지훈	11-07	1871
8116	[금융]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지원 현황 (3)	귀요미지훈	11-07	859
8115	[기타경제] 중부발전, 국내 최초 유럽 풍력발전 진출 (4)	귀요미지훈	11-07	1408
8114	[과학/기술] 현대중공업의 제조업 기술과 KT의 ICT 기술이 만나면? (4)	귀요미지훈	11-07	1420
8113	[기타경제] 대한조선, 터키 대형원유운반선 2척 수주 (3)	귀요미지훈	11-07	2749
8112	[기타경제] [단독]아시아나 인수 접고, 화물전문 항공사 인수 나서는… (4)	너를나를	11-06	6113

◀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