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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20:21
[잡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법인세 내려 경제성장? 헛소리"
 글쓴이 : 부두
조회 : 3,069  

https://news.v.daum.net/v/20191022143041730

제대로 된 수상자가 나왔네요
여태 수상자들 대부분 공급론자였는데
경제에서 중요한건 수요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업들의 공급능력이 후퇴했던적이 없었음.즉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는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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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순대 19-10-22 21:18
   
법인세 내려 경제성장한다는 말은 낙수효과 수준의 경제이론.

물론 아주 효과 0이라고는 못하지만 미미할 뿐이고 그냥 유보금만 늘리고 국내 산업 중소기업 죽이고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에만 불을 지핌.
샤루루 19-10-22 21:50
   
우리나라에서 저소리하면 빨갱이라고 공격 받지
     
밤말들은쥐 19-10-23 00:57
   
소주성 덕분에 그나마 선방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세계경기침체에 미중무역전쟁 여파의 영향을 소주성의 실패로 물타기 하니 답답합니다.
draw 19-10-22 22:17
   
베충이들과 자유매국당 눈에는 빨갱이죠ㅋㅋ
할게없음 19-10-23 01:27
   
당대표란 인간이 친기업 정책이랍시고 법인세 내리는걸 제시하는 인간이 있더군요 ..
금소맛 19-10-23 01:29
   
미국의 경우야 그렇겠지만 수요 자체도 작은데다 갈수록 고령화에 수요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더군다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법인세 까지 오르면?

 그걸 커버할 생산성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던지 그런 것고 아니고 노조의 요구는 커지고 인건비는 오르며 각종 규제는 늘어가고.
다따라 잡혀가는 아직은 조금 우월한 대기업들 기술력과 자금 거기에 가지치고 있는 업체들로 버팅기기도 버거워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족 못하고 거위 배를 갈라버리려 하면 한방에 훅 갈수도.
     
크림순대 19-10-23 01:55
   
아니 법인세 오르면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다니ㅋㅋ이 정도면 과대망상.

그리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어디 한나라에 국한되 이론을 펼치면 받는게 아니예요 님아

그냥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니 받는거지 미국에만 해당하는 이론을 펼치면 노벨상 받을수 있다고 보심?
저 사람이 하는 말이야 말로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겁니다. 대기업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

또한 한국이 기업하기 어렵다뇨.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5위입니다.

어디 노조 까는 얘기만 듣고 다른 나라 생각도 안하고 망상하시면 안돼죠ㅋ
          
금소맛 19-10-23 02:15
   
한국이 기업하기 좋으나라 5위라는 세계은행 자료는 '노동환경'은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wef나 imd자료를 보는게 정확합니다. 구지 세계은행 자료만 가지고 논하고 싶으시면 그 세부 항목 순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기사에 법인세에 따른 성장률 예시가 미국 자료이고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른데 공통적으로 끼워 맞출순 없는것이고요.

단지 법인세 올린다고 거위 배를 가른다는게 아니라 수요와 시장 노동환경 인건비 규제 여러 요인을 들며 배를 가르는 격이라 했습니다
               
크림순대 19-10-23 02:37
   
한국 노동환경 안좋아요. eu에서 태클걸 정도로요.
혹시 노동환경 안좋은게 기업이 안좋다로 인식하신거?

그리고 예를 미국 기업 예시로 들었다고 그게 미국에만 해당하는게 아닙니다. 미국에만 해당하는 논리면 노벨상 못받아요.

또한 님의 논리도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근거에 턱없이 부족함. 아니 아예 근거가 없어요.
                    
금소맛 19-10-23 02:40
   
여기서 말하는 노동환경이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wef자료에 들어가는  노사관계 협력 순위,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나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 등 에서 한국은 100위 밖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계은행자료에는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바네르지 교수가 저 주장으로 노벨상을 탄 게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각종 규제와 임금 노조의 요구는 늘어나며 노동시장 경직성은 늘어나는데 세금까지 늘어나면 그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나요?
바로 옆에 중국 인도 같은 거대 시장과 동남아 같은 싸고 젊으며 노조와 규제 없는 모셔가려는 국가들은 널렸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인세를 내리라는 말은 아니며 무턱대고 법인세 올리자는 말을 경계하는 겁니다.
                         
크림순대 19-10-23 04:17
   
무턱대고 어쩌고 하는건 경계해야죠.
     
할게없음 19-10-23 03:50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이 천조에 이르는데 무슨.. 그 친기업 외치던 박근혜조차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사내유보금에 과세 매겼음. 그건 어차피 폐지된 마당에 다시 하기는 어렵고 법인세 올리는게 맞음. 그깟 법인세 오른다고 망하지도 않아요. 아니 사내유보금이란게 재투자하라고 두는건데 재투자는 안하고 쌓아만 두는데 그걸 자기들 맘대로 하라고 놔두란거? 기업이 지들 능력으로만 돈 벌고 있음? 그걸 그냥 놔두면 일본처럼 망하는거임. GDP가 상승하면 뭐함? 돈은 죄다 기업이 벌고 기업이 틀어 막고 있는데. 아니 어디 미래에 대한 투자나 하다못해 위험부담을 대비한 현금 보유라면 이해라도 하지 그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사내유보금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돈 번거가지고 또 돈놀이만하고 투자는 안하고.  하다못해 그 돈 가지고 소재분야 협력업체 키울 생각 했으면 일본이 뭐라했을때 발등에 불난거처럼 난리 안치고 코웃음치고 무시했겠죠.
     
드뎌가입 19-10-23 18:28
   
非常感谢你为民主主义所作的努力。 中国的共产主义必须崩溃。
     
드뎌가입 19-10-23 18:29
   
谢谢你用韩语告诉我天安门事件。
황악사 19-10-23 09:02
   
댓글 내용이 더 볼만 하네요
목수 19-10-23 10:00
   
지금 교황도 그건 불가능 하다 하셨죠 ...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더 좋겠네요
방랑기사 19-10-23 15:45
   
법인세 인하로 경제성장 웃기는 이야기 이죠
차라리 법인 주식에 대한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해볼만 합니다.
포미 19-10-23 21:46
   
생산자 우선으로 가는 건 개발도상국, 아직 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때 얘기지.....

경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소비자 위주로 가면서 3차 산업의 성장을 도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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