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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9 06:34
[기타경제] 깡패 트럼프 VS 중국 무역 대결 아래 한국의 경제 상황.
 글쓴이 : 한세월
조회 : 5,419  

1. 2018년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세계에서 7번째. 미국(1996년), 독일(2002), 중국(2005), 일본(2006), 프랑스, 네덜란드(2008), 한국(2018))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서 미국의 철강 25%, 알루미늄 10% 추가 관세와 철강 품목별 쿼터제 면제를 받아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라이트하이저와 끈질기게 협상한 김현종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치하.

 

또한, 이란산 원유수입 제재 조치도 면제 받아냄. 이 역시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부터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까지 치하.

 

2.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 역대 7번째 돌파.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

 

3. 2018년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최초 돌파,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 113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4,031억 달러이며 세계 9위.

 

4. 2018년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269억 달러(국채 15조 매수, 2019년 5월 말까지 7조 매수)

작년 세계 경기는 둔화세로 전 세계 외국인 투자 규모는 13% 감소했으나, 우리는 전년 대비 17% 증가!)

 

 

5.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 신용등급 역대 최고 수준 계속 유지 중

 

2019년 7월8일

무디스 연례신용분석보고서

"한국의 매우 견고한 경제, 재정적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 신용등급 관련해서 주요 도전과제는 북한 이슈이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

 

2019년 8월8일

피치 연례신용분석보고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등 중기적인 구조적 도전에도 탄탄한 대외 재정, 안정적인 거시 경제 성과, 건전한 재정운용 등이 이를 상쇄한다. 지난 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근원적인 성장은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

 

무디스와 피치가 말하는 재정 건전성을 보면, G20 국가 중 경기변동 영향을 제거한 '구조적 재정수지'는 작년 유일하게 한국만 흑자였다.

 

 

6. 순 대외금융자산 4,000억 달러 최초 돌파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는 대외금융자산이 1조 5,733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를 이어갔고,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 대외금융자산은 4,362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대외채권도 9,148억 달러로 대외채무를 뺀 순 대외채권 역시 4,742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은 29.4%,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 31.9%로 건실하다.   

 

 

7.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2019년 1월31일 0.32%로 사상 최저 기록

 

 

8. 은행의 연체비율 2019년 5월 말 기준 0.46%로 세계 최저

외환위기 때 10~15%였음. 한마디로 은행이 1,000개의 대출을 해주면 4.6개가 1개월 이상 연체된 것 뿐.

 

9. 2018년 고용률 OECD기준(생산가능인구 15~64세) 66.6% 지난 10년 간 최고

2019년 6월 고용률 15세 이상 61.6% 역대 최고 (고용 좋다는 미국은 60.6%), 15~64세 67.2% 역대 최고,

경제활동참가비율 역시 64.2%로 역대 최고 (미국은 63.1%), 6월 취업자수 증가 28만 1천명으로 올해 최대치

 

10. 2018년 자영업 폐업률 11% 사업자 통계를 낸 2006년 이후 최저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고 오히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가 감소.

프랜차이즈 매장의 과잉 출점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과당경쟁 와중에, 갈수록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오프->온라인으로 변화해서

오프라인 vs 온라인(E-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등) 경쟁에서 뒤처진 영세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오히려 알바를 고용하는 업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큼이나 보조 지원도 확대돼 늘어났다.

 

11. 국민연금 수익률 2017년 7.26% (41조원), 2018년 -0.92% (-6조원), 2019년 4월 말까지 6.81% (51조 2천억)

무려 700조 기금을 굴리면서 단 4개월 만에 엄청난 퍼포먼스

 

 

12.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김

 

 2018년 실질 GDP성장률 2.7%이고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51.9%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의료비 지출을 깎아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교육비 지출 깎아주고 (4년제 국공립 입학금 폐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강화, 사립학교 반값 등록금 확대),

통신비 지출 줄여주고(선택약정 요금할인제 도입),

교통비 지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5% 인하, 2019년 6월까지 3.5% 인하율로 연장,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부 보조금 확대, 유류세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15% 인하, 4개월 더 7% 인하율로 연장)

양육비 지출 (아동수당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등)

 

최저임금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

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 지원 및 카드수수료 획기적인 인하, 상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제로페이 도입, 지역화폐 확대 발행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기본소득 강화

근료장려세제,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지원 강화

 

 

13. 2018년 하반기 월급 2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 62.7%로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 이는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상승

상용직이 늘고 임시, 일용직 감소가 요인.

 

14. 중위임금의 2/3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 밑으로 감소, 5분위 배율도 처음으로 5배 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 2012년 23.9%, 2016년 23.5% => 2017년 22.3%, 2018년 19%

5분위 배율(1분위-5분위 소득격차) 2008년 5.33배, 2012년 5.47배 => 2018년 4.67배

실제로 2016년 가계소득 60%층까지 소득이 후퇴했으나, 2018년 2분기부터 40%까지 후퇴, 4분기부터 하위 20%층까지만 후퇴


--요기까지 퍼온거고요.--

개인적으로 주요 나라와 역대급 FTA체결.. 이거도 하나 추가 하고 싶네요. 한국의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는 소리니까. 중국과 대결하기위해 시장이 커지는건 필수.


성공적인 신남방 정책도 하나더.. 문재인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탈중국 신남방을 외쳣기에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보다 빨리 중국탈출해서 이득을 봤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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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hey 19-10-19 08:56
   
미중경제전쟁때문에 진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네요
EIOEI 19-10-19 09:40
   
요즘 보니 동남아 부동산도 외국인 대상 임대료가 엄청나던데 국민연금에서 동남아 부동산에도 투자 좀 해야 함
     
darkbryan 19-10-19 13:11
   
그러게 말입니다. 국내주식시장에서만 수익내면 그걸로 인해 누군가의 국민은 수익을 낼 수 없을수도 있으니 외국에(일본제외한) 투자 좀 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정신사나워 19-10-19 11:01
   
수출 주도 국가에게 환율문제가 가장 뼈 아플 수 있는데 여기서 캐나다와의 무제한 스와프가 잴 컸다고 생각됨. 저것 덕분에 달러 부족에 의한 외환위기와는 사실상 거리가 멀어 졌음. 저부분은 진짜 잘한 것 같음.
사바나 19-10-19 18:14
   
틀딱 베충이들은 요란하게 4자방 같은걸 저질러대야 일잘한다고 빨아줌
조선시대 노비귀신이 빙의한건지 ㅉ
컬링 19-10-19 18:36
   
흠... 사실 긍정적인 수치를 늘어 놓으면 나쁘게 보이는 정부는 거의 없어요; 이거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해도 어느 정권이나 비슷하게 나와요;;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하게 옹호하는 것도 별로라고 봐요. 수출 6천억 달러 돌파? 좋죠. 근데 수출 5천억달러 돌파는요? 수출 4천억달러 돌파도요. 어떤 특별한 충격이 없을땐 수출이 점진적으로 늘었어요. 국민소득도 점진적으로 늘었구요. 외환보유고도 마찮가지구요.

우리한테 실제로 중요한건 결국 경제성장률 자체와 부의 분배, 복지죠. 복지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의 분배는 애매하죠. 최저임금 상승 이런건 긍정적이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별반 달라진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하락세는 못 막고 있죠.
     
통도판타지 19-10-19 23:35
   
님 말대로 과한 옹호도 폐단을 낳는다는 견해는 동의하지만요. 경제 성장률 하락은 미국도 못막는게 성장률 하락이에요. 땅팠는데 석유 나온거 아닌 이상 이미 할 수 있는건 다 해논 상태라 당연한걸 가지고 들먹이는 건 님의 주장만 약화시킬 뿐입니다.. 부의 분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인류 역사상 해결한적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걸 거론하시면
          
컬링 19-10-20 20:54
   
무슨 말인가요;;  부의 분배 문제는 해결한적도 없고 해결할수도 없다뇨?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부의 분배 문제를 위해 노력한거 중에 하나예요. 북유럽도 그렇고 완벽히는 못해도 하려고 노력하죠. 지금 정부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근데 너희 해결 못해라고 하시는 건가요?
     
할게없음 19-10-19 23:58
   
전세계적인 불황인데 지금 경제 성장률 하락은 누가와도 못막아요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니까요
          
tuygrea 19-10-20 00:44
   
'방탄이 가져온 효과는 걍 수천년간 이 대한민국에 존재 했던 모든 위인 다 합쳐도 못이기는거 같은데'
'전세계적인 불황인데 지금 경제 성장률 하락은 누가와도 못막아요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랑기사 19-10-19 23:48
   
부의 재분배 대상이 하위계층이 아니라 중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하위계층은 부의 분배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복지만을 지원만 해야하지요 복지국가 모델인 북유럽도 거지 많아요
방랑기사 19-10-19 23:56
   
물가상승률 만큼 부동산 상승이 가장 이상적인데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 대비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위층 소득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너무 많이 지출되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출생률 저하를 포함하여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의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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