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4% 하락했다.
공식 소비자물가가 음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정부의 소비자물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 물가 하락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우려가 쉽사리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성적 디플레이션 상태로의 진입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번 소비자물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농산물 가격 폭락, 두 번째는 정부 및 각급 지자체의 복지 정책 실시, 세 번째는
수요의 축소이다.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자.
1. 농산물 가격 폭락은 왜 발생하였는가?
통계청의 9월 소비자물가 자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농축수산물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8.2%나
하락하여 이번의 마이너스 상승을 사실상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가격의 폭락은 신선채소가 주도했다.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은 아래와 같다.
쌀 (+5.7%) 무 (-45.4%) 파 (-35.7%) 상추 (-37.1%) 토마토 (-28.4%) 배추 (-16.7%)
이 중 무와 배추는 쌀을 제외한 10대 농산물에 포함될 만큼 국내에서 생산량도 많고 소비량도 제법 되는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올해 기상
여건 호조 및 재배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급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농축산업 전문 매체에서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의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특히 대파의 경우 전년 대비 출하량 5% 증가, 무의 경우 26% 증가가 예측된 바 있다. (농축유통신문)
다른 10대 농산물 중 하나인 양파는 올해 7월 도매가격이 -44% 급락하면서 양파 ‘파동’ 이라고까지 불리웠다. 이는 정부가 이미 양파값
급락을 예측하고 5월부터 수급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현상이었다. 정부의 수급 대책이 다소 늦은 것도 있었으나, 올해 채소류가
예상치 못하게 풍작을 거둔 것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추석 성수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과일값이 -15.1%, 채소값이 -20.4% 급락한 것은 여기서 기인한 것이다.
채소와 과일값은 소비자물가 총가중치 1000 중 3.4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총가중치 137.6 중 25% 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때문에 이번 소비자물가 하락이 주는 가장 큰 메세지 중 하나는 디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정부의 농업정책 및 수급대응이 더 민첩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심화는 곧 농가의 소득 변동성 심화 및 농가부채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적게나마 총수요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2.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무상교육 정책
이번 소비자물가 동향 중 공업제품 가격동향 및 공공서비스 가격동향에서 가장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남성학생복 (-47.5%) 여성학생복 (-44.8%)
고등학교납입금 (-36.2%) 학교급식비(-57.8%)
이 품목들은 가격이 연중 내내 하락한 농산물보다도 더욱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19년 들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무상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9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급식비를 크게 하락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학교의 급식비는 본디 수익자부담으로써 학교 구성원 간 논의를 통해 그 단가를 정하는데, 무상급식의 경우 가계에서 재원이 지불되지 않고
교육청이 지정한 단가로 급식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2019년 추진되는 또 하나의 복지 정책은 무상교복이다.
인천과 세종, 대전은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와 제주는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지원한다. 경기도의
중고등학생 숫자는 2018년 기준 고교 393,008 명 및 중학교 358,438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즉 학생의 급식비나 교복값이 전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지 몰라도 실제 해당 명목이 가계에서 더 이상 지출되지 않음으로써 다소간의
통계적 착시현상을 나타낼 수는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무상교육 정책으로 인한 일부 품목의 큰 하락폭은 올해 연말 이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서울특별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생 수가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서울이
동시다발적인 무상교육 정책을 실시할 경우 유사한 현상이 202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교육은 8.96%, 의류는 6.11% 의 가중치를 지니고 있다.
3.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다. 변동성이 심한 농산물 및 연료비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가 고작 0.6% 상승한 것에 그친 사실에서 총수요의 축소도
분명히 드러난다. 물가상승률을 음의 값으로 만든 근본적인 요인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시적인 요인에 가깝지만, 이를 제외하고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소비심리가 그리 훈훈하지는 않다는 것이 소견이다.
물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10년 만에 적자 재정으로 전환하여 2020년 513조원 가량의 슈퍼 예산을 마련해 둔 바 있으며, 때문에 2020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상당 부분을 정부 지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균형재정에 대한 과도한 강박에서 벗어나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나, 잘 아시다시피 재정지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은 결국 세입이 그 뿌리이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김현성 펀드매니저)
작성일 : 19-10-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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