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5년뒤?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빚으로 빚을 돌려막으면서 원금과 이자가 증가중인 일본 정부의 부채는
어떻게 끝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60년대 일본은 국채를 갚기 위해 은행 인출을 동결하고 특별 재산세를 긴급하게 걷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비세 2%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소비세 2% 증가하는 경우 경기 침체가 유발되어
세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
아베노믹스처럼 기업과 부자에 유리한 정책을 해 왔으면서
소비세처럼 저 소득층에 불리한 증세를 하고... ㅎㅎ
만약 소비세 인상에 의해서 빛의 증가가 멈추지 않을 경우
일본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지...
낮은 이자율과 낮은 저소득층 수입으로 인해 저축율이 낮다는데....
만약 이런 일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벌어진 일이라면
국채 무효화를 위한 군사 쿠데타 또는 시민혁명를 예상해 보겠는데요.
둘 다 일본에서는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역사적으로 일본이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해결책)
헌법도 헌법이지만 주변국이 만만한 곳이 없고요.
뱅크런 사태 이후 특별 재산세를 걷는 것도 저축이 적다니 설마 일어날까 싶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작성일 : 19-08-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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