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천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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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대기업 주도가 아닌 중소·창업기업이 계약 주체가 되면서도 대기업의 설계·시공·생산 등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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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인 셈이다' 라고만 되어 있지 정작 도대체 대기업이 왜 중소기업에 기술과 설비, 인력을 지원해주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는 1도 설명이 없는데?

저런 설명이나 구조가 설명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함

1. 기자가 돌대가리라서 저도 모르는 소리 귀에 들리는대로 받아쓴 기사거나,

2. 저 제도가 탁상공론이라 왜? 어떻게?는 없이 그저 '협력상생'만 갖다붙이면 좋은 제도인줄 알고  빛좋은 개살구같은 알맹이 없는 소리만 있는 정책이기때문이거나.....

기사 내용 중에는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왜? 어떻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상생을 하는 구조가 되는지 설명이 단 1도 없는 저 기사를 읽고 저 제도를 이해했다면 님은 천재이실 듯

천재는 아니구요. 제가 나라장터 조달 입찰 실무를 담당했었던 적이 있어서 업계의 관행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애초에 나라장터 조달 입찰에 참여하려고 해도 그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높을 수 밖에 없는 너무나 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입찰 공고를 띄우는 주체는 대부분 관공서를 비롯한 나라의 세금이 사용되는 단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사업들의 주무 담당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최고의 인생 목표는 안전제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입찰을 공고하기 전에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행여나 사고를 일으킬 요인이 다분한 업체들을 사전에 고르기 위해 각 종 자격요건들을 내세우는데 이 자격요건들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해당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다년 간의 업력이나 기준 이상의 매출액 등을 설정해 두기도 하고, 기업의 규모도 있어야 하며, 각 종 인증 자격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등등으로 거의 대부분의 입찰 건들이 어지간한 업체들은 명함도 내밀기 힘든 사업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조건을 갖춘 몇몇 중기업들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조달 사업을 따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실제 조달사업 입찰 건을 낙찰 받은 이들 중에서는 실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영업 주체들과의 경쟁을 뚫고 최종 낙찰된 주체들 중에는 실제로는 제조생산시공 등의 능력이 미흡하지만 페이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편법들을 동원하여 입찰 진행 후 추후 최종 낙찰이 되었을 시에 해당 자격 요건을 가진 기업들에 컨택하여 영업커미션을 받고 하청 형태로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편법을 사용할 정도로 나라 장터 조달 입찰 건은 맛난 것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몇몇 중기업의 독과점 혹은 페이퍼 영업 주체자들의 커미션 영업 등의 편법이 횡행하는 행태는 공공조달 관련 제도가 지향하는 경쟁력있는 업체를 키우는 목적과는 상당히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 기존 업체들이나 시장 진입 신생업체들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게 현재 조달입찰시장 관련 업체들의 실제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 중에 이런 폐해를 제대로 이해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 즉 요건이 안되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 자격을 부여하여 수많은 정당한 경쟁주체들을 양성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 하였다고 하여 저처럼 흥미로운 분들도 있을 듯 하여 소개했습니다.

조달 입찰 관련 실무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왜 위 제도의 도입이 심의 확정된 것이 흥미로운지 그 속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님 댓글을 통해 알 수 있었네요.

이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경제 기사라는 것이, 아니 애초에 모든 기사라는 것이 자기와 연관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닌 이상에는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나 앞으로의 추이 등을 예상한다는 것과 같은 것은 당연히 모르지 않나요?

 제가 기사를 올렸던 것은 저처럼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린 것인데 그외의 절대 다수 분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기승전도 없이 바로 천재시냐?라고 묻는 것은 좀 기분이 상하네요.

제가 속좁게 의도를 곡해한 것이라면 미리 사과를 드리지만 제가 느낀 부분이 혹여나 비아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입한지 불과 며칠만에 이런 장문의 답글을 남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럼 건승하십시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검색해보면 그 내용이 단 한개도 검색되는게 없음.

그냥 정부보도자료로 베껴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기사 몇개 검색되는게 전부인데  과거에 님 경력이 어떻든 아직 입법이 안되어서 구체적 내용은 나온게 없고, 현재는 그냥 박영선이의 아이디어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으로 마련하여 도입하겠다는 것만 심의, 확정된 상황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딱 보도자료 하나임. 검색되는 기사는 그냥 저 보도자료 갖다 베낀 것이고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994&call_from=seoul_paper

저 보도자료의 내용은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임....대기업이 멘토가 되고,
그냥 대중소기업이 (왜? 어떻게?는 없고)  '협력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만 나열되어 있을 뿐...

혹시 점치시나요? ㅋ

아직 계획안일 뿐이니 당연히 내용이 검색이 안됨.
중기부의 조달관련 현제도를 보완,보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임.

"중기부는 1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 관련 이익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함.
이때 취하는 액션이 향후 결과에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를 결정할 수도 있게 됨.

혹시 이런 뻔한 것까지 설명해줘야 할 정도임?
아니면 생각을 하기 싫은거임?

아, 경제 기사를 단순 통계자료 획득 수단으로서만 보는 분들은 왜 위 기사가 흥미로운지를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함.

큰 돈을 굴리는 중기부의 정책 방향이 저렇구나라는 걸 소개해준거니
위 기사로 어떻게 할지는 보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됨.

님이 무쓸모 기사라고 판단되면 그냥 넘기면 될 일이고,
저처럼 앞으로의 단계가 궁금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해당 절차가 진행될 때 스피커 좀 올려서 나한테 이득되는 방향으로 액션취하면 되는거임.

아시겠죠? 그리고 첨언으로 맨마지막 'ㅋ' 달랑 자음 하나 남겨두는 것은 명백한 비아낭이라고 판단되는 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여기겠음.

[기타경제] '무늬만 국내산' 공공조달 입지 좁아진다..박영선 아이디어 결실 감사^^

[기타경제] '무늬만 국내산' 공공조달 입지 좁아진다..박영선 아이디어 결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