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 수출규제, WTO 규정 정면위반" 日 "안보상 이유로 관리"
한국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WTO 규범 위반이라 지적 이하라 대사가 이를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 됐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WTO 일반이사회는 분쟁 해결을 위한 자리가 아닌,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 때문에 이날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결정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WTO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환기시켰고,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408276&date=2019072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작성일 : 19-07-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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