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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9 12:57

[기타경제] 미국의 중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글쓴이 : 전갈자리

미국이 중재에 나선다면 분명 두 국가가 한발씩 양보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발 아니 조금도 물러설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강재징용배상 관련 판결을 수정하거나 백지화 한다던지 하면 국민들이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가 오히려 독이 된다면 개입하지 않는게 더 나을것 같은데 많은 고수님들의 고견을 청합니다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우리나라의 일본 제재 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1. 일본의 북한 밀수출 자료를 들고 유엔에 대북제제 위반으로 제소한다

2. 상기 근거로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파기한다

3. 더불어 안보의 이유로 첨단무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의 수출에 심사기간을 두어 검토한다

4. IOS에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도쿄올림힉에 관련하여 선수보호를 위해 사전 조사팀을 파견하여 경기장 및 편의시설, 숙도 등을 사전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선수들의 생필품 및 식사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직접 조달하여 제공하겠다고 하고 모든 참가국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위와같이만 되어도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망상해봤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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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갈자리 19-07-19 13:04 2번 항목은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나섰다지요? 관련해서 그냥 파기하는건 국가간 협약을 깨는 것으로 국가안보등의 명분이 필요할꺼라고 생각하여 적어봤습니다 2번 항목은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나섰다지요? 관련해서 그냥 파기하는건 국가간 협약을 깨는 것으로 국가안보등의 명분이 필요할꺼라고 생각하여 적어봤습니다



		전갈자리 19-07-19 13:44 생각할 수록 화가 나는게 원래 보수라 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돋보여야는데 뭐하는 사람들이지? 외침이나 이런 무역전쟁이 있으면 원래 사람들은 보수의 편에 서는게 역사적 상식인데 아마도 저들은 그냥 입보수인듯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사태에서 저들은 까먹은 민심을 돌릴수 있는 기회를 그냥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겁니다 생각할 수록 화가 나는게 원래 보수라 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돋보여야는데 뭐하는 사람들이지? 외침이나 이런 무역전쟁이 있으면 원래 사람들은 보수의 편에 서는게 역사적 상식인데 아마도 저들은 그냥 입보수인듯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사태에서 저들은 까먹은 민심을 돌릴수 있는 기회를 그냥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겁니다



		검군 19-07-19 13:20 올림픽 보이콧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짓이 정치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관시킨것인데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거고 우리가 보이콧하면 정치문제를 스포츠에 끌어들인게 되죠. 명분이 사라집니다. 사실 방사능 문제로 올림픽에 가는건 좀 걱정이 되죠...선수들이 알아서 할문제지만..내가 보기엔 아마 올림픽 포기할 선수들 각국에서 상당수 나올겁니다. 특히 올림픽에 목매달지 않는 최상급선수들이... 올림픽 보이콧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짓이 정치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관시킨것인데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거고 우리가 보이콧하면 정치문제를 스포츠에 끌어들인게 되죠. 명분이 사라집니다. 사실 방사능 문제로 올림픽에 가는건 좀 걱정이 되죠...선수들이 알아서 할문제지만..내가 보기엔 아마 올림픽 포기할 선수들 각국에서 상당수 나올겁니다. 특히 올림픽에 목매달지 않는 최상급선수들이...



		전갈자리 19-07-19 13:27 보이콧이 아니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는거에요 저도 보이콧은 문제를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장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 검사하겠다는 것이고 이 또한 이유없이 시행하는게 아니라 일본에서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데 명분을 두는 것입니다 보이콧이 아니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는거에요 저도 보이콧은 문제를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장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 검사하겠다는 것이고 이 또한 이유없이 시행하는게 아니라 일본에서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데 명분을 두는 것입니다



		검군 19-07-19 13:22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우리가 쓸 마지막 카드죠..미국입장에서도 만일 이렇게 되면 미국의 주도귄이 훼손되는 판이라 개입하겠죠.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우리가 쓸 마지막 카드죠..미국입장에서도 만일 이렇게 되면 미국의 주도귄이 훼손되는 판이라 개입하겠죠.



		검군 19-07-19 13:23 말하는 김에 야구장 사진보니 ㅎㄷㄷㄷㄷㄷㄷ 야구선수들 정말 걱정됩니다. 말하는 김에 야구장 사진보니 ㅎㄷㄷㄷㄷㄷㄷ 야구선수들 정말 걱정됩니다.



		시로코 19-07-19 13:28 미국이 중재하더라도 우리는 강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팜에 자유무역방지법. 한국인 혐오 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무역방지법: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기업에 블랙리스트 명시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기업. 이번처럼 어떤품목을 국가가 수출을 규제하는 것에 해당기업이 자이든 타이든 구제에 동참했기 때문에 5-10년 간 한국기업과는 어떤 거래도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약한 나라가 이런걸 왜만느냐고 하실수 있지만~ 이런게 있다는게 엄청난 겁니다. 한국인 혐오 방지법 한국인을 혐오하는 동영상 만들거나 선동하는자는 한국.국외에서 체포/한국송환할수있는 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힘들다고 하지만 만들어서 각자나라에게 알리고 범죄인 인도조약이있는나라에 적용할수잇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작은나라라고 일본처럼 덤지지 못합니다. 깡을 보여줘야합니다 미국이 중재하더라도 우리는 강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팜에 자유무역방지법. 한국인 혐오 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무역방지법: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기업에 블랙리스트 명시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기업. 이번처럼 어떤품목을 국가가 수출을 규제하는 것에 해당기업이 자이든 타이든 구제에 동참했기 때문에 5-10년 간 한국기업과는 어떤 거래도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약한 나라가 이런걸 왜만느냐고 하실수 있지만~ 이런게 있다는게 엄청난 겁니다. 한국인 혐오 방지법 한국인을 혐오하는 동영상 만들거나 선동하는자는 한국.국외에서 체포/한국송환할수있는 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힘들다고 하지만 만들어서 각자나라에게 알리고 범죄인 인도조약이있는나라에 적용할수잇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작은나라라고 일본처럼 덤지지 못합니다. 깡을 보여줘야합니다



		전갈자리 19-07-19 13:30 남과 같은 마음이지만 미국 중재안을 무시하는 건 일본말 무시하는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아예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과 같은 마음이지만 미국 중재안을 무시하는 건 일본말 무시하는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아예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검군 19-07-19 13:56 볼튼이 중재하러 온다는 말이 있던데..이런자가 오면 백해무익이죠...우리도 미국에게 강하게 나갈 때는 나가야 하는데 과연 그럴 배짱이? 볼튼이 중재하러 온다는 말이 있던데..이런자가 오면 백해무익이죠...우리도 미국에게 강하게 나갈 때는 나가야 하는데 과연 그럴 배짱이?



		클로바 19-07-19 15:45 어설픈 중재는 필요 없는 것을 떠나 오히려 악화 시킨다는 것은 이미 3국이 모두 경험했으니.. 어설픈 중재는 필요 없는 것을 떠나 오히려 악화 시킨다는 것은 이미 3국이 모두 경험했으니..



		시로코 19-07-19 16:09 미국을 무시하는 차원이 일본과 다르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즉 제말은 미국의 중재을 무시하고 표현했지만 미국도 선뜻 중재할수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논평만 나올겁니다~ 그런 중재는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겁니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한국만 때리는게 아닙니다. 한국압박과 함께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여론몰이 성격도 있습니다. 일본참의원 선거후 미국과 일본은 무역협상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일본과 불공정 무역이라고 역공을 펼치니 이참에 한국도 타격하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도록 해서 자유무역의 취지를 각인시키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공세가 잘못됐다고 시위성도 있습니다. 미국 너도 하는데 왜? 나는 안되냐는 식 이죠 미국을 무시하는 차원이 일본과 다르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즉 제말은 미국의 중재을 무시하고 표현했지만 미국도 선뜻 중재할수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논평만 나올겁니다~ 그런 중재는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겁니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한국만 때리는게 아닙니다. 한국압박과 함께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여론몰이 성격도 있습니다. 일본참의원 선거후 미국과 일본은 무역협상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일본과 불공정 무역이라고 역공을 펼치니 이참에 한국도 타격하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도록 해서 자유무역의 취지를 각인시키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공세가 잘못됐다고 시위성도 있습니다. 미국 너도 하는데 왜? 나는 안되냐는 식 이죠



		시로코 19-07-19 16:17 아베는 미국이 중재 할수없다는걸 알고 시작한일입니다. 일본도 자유무역안에서 미국에 흑자를 내는데 미국이 대일적자가 많다고 불공정 무역이라고 하니 미국에 대놓고 달라들지는 못하고 이런식으로 한국도 조질겸 규제하는겁니다. 한국이 미국에가서 고자질한다는 식의 표현이 미국에게 무언의 시위성도 있습니다. 니들이 할말이 있냐는 식으로~~ 아베는 미국이 중재 할수없다는걸 알고 시작한일입니다. 일본도 자유무역안에서 미국에 흑자를 내는데 미국이 대일적자가 많다고 불공정 무역이라고 하니 미국에 대놓고 달라들지는 못하고 이런식으로 한국도 조질겸 규제하는겁니다. 한국이 미국에가서 고자질한다는 식의 표현이 미국에게 무언의 시위성도 있습니다. 니들이 할말이 있냐는 식으로~~



		전갈자리 19-07-19 16:32 님이 말씀하신 부분 격하게 공감합니다 다만 중재의 느낌보다는 논평정도의 개입이라 하더라도 그 무게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뭐가 되든 분명한 메세지는 있을것입니다. 본문의 글을 사실 다른 의제로 놓고 중재와 우리가 할 일을 적긴했지만 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의 주제로 묶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중재던 논평이던 미국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미리 우리가 양보할(또는 양보 가능한) 아이템은 만들어 두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님이 말씀하신 부분 격하게 공감합니다 다만 중재의 느낌보다는 논평정도의 개입이라 하더라도 그 무게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뭐가 되든 분명한 메세지는 있을것입니다. 본문의 글을 사실 다른 의제로 놓고 중재와 우리가 할 일을 적긴했지만 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의 주제로 묶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중재던 논평이던 미국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미리 우리가 양보할(또는 양보 가능한) 아이템은 만들어 두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미친파리 19-07-19 18:19 졸라 얻어 맞다가 이제 반격좀 해볼라는데 중재? 누구맘대로? 졸라 얻어 맞다가 이제 반격좀 해볼라는데 중재? 누구맘대로?



		prolly 19-07-19 19:59 미국이 중재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한일 양자간의 이번 문제에 대한 중재는 숟가락만 올려도 될 타이밍까지 무르익길 기다리리라 봅니다. 미국이 중재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한일 양자간의 이번 문제에 대한 중재는 숟가락만 올려도 될 타이밍까지 무르익길 기다리리라 봅니다.



		Papageno 19-07-19 21:36 다음 총선 때도 왜구당 찍는 놈은 그 놈도 왜구다 다음 총선 때도 왜구당 찍는 놈은 그 놈도 왜구다



		darkbryan 19-07-19 23:37 특히 나이드신분 맹목적인 분들이 걱정이네요 특히 나이드신분 맹목적인 분들이 걱정이네요



		크흐롬 19-07-20 15:49 반도체관련 소재산업 망하는게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국민들의 불매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제조업, 관광업도 치명타를 입고있는 상황이니 아베가 똥줄타면 할 수 있는일은 트럼프 바짓가랑이 붙잡고 중재요청하는것뿐이죠 돈을 때려부워서라도 뻘짓하기 전으로 돌려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유일한방법은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압력을 행사하는것뿐이라 미국이 움직인다면 그 이유는 일본의 로비때문일듯 반도체관련 소재산업 망하는게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국민들의 불매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제조업, 관광업도 치명타를 입고있는 상황이니 아베가 똥줄타면 할 수 있는일은 트럼프 바짓가랑이 붙잡고 중재요청하는것뿐이죠 돈을 때려부워서라도 뻘짓하기 전으로 돌려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유일한방법은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압력을 행사하는것뿐이라 미국이 움직인다면 그 이유는 일본의 로비때문일듯



		멀리뛰기 21-01-02 17:13 [기타경제] 미국의 중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기타경제] 미국의 중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멀리뛰기 21-01-12 07:42 [기타경제] 미국의 중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멋진글~ [기타경제] 미국의 중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멋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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