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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3 16:28
[기타경제] Jap, 불화수소 특허분쟁 권리 없다.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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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잡기 19-07-13 16:53
   
그럼 특허가 되어있는 나라로 수출했을때 어떻게 되는건지 아는 사람 없나요?
귤쟁반 19-07-13 16:56
   
국제특허 취득이 가능할 정도로 독자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이해됨.
맑은참이슬 19-07-13 18:17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가 되 있는 나라로 수출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현재 가생이에서 특허 기초 자료 분석결과를 볼때 러시아와 한국에 특허가 없다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출했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제법 특허는 해당 물질이 신규한 물질이 아닌이상(이미 공지 물질)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지므로 일본이 제법 특허를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실제는 전혀 없는 듯) 입증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일본의 주장은 뻥카일 가능성이 다분한 듯합니다. 
그리고 특허 이야기는 이미 어떤 분이 기초 조사 완료하여 공표한 바를 믿는다면, 일본 측 주장은 공허한 주장이라 사료됩니다.
맑은참이슬 19-07-13 18:21
   
또한 일본이 일부 국가에 불화수소 정제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거절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볼때 무효심판 또는 재판에 의해 무효시키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됩니다.  불화수소 자체는 공지임으로  설령 일부 국가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법 특허일 뿐이므로 그 권리는 매우 혐소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측의 자의적 공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제 사견일 뿐입니다.
맑은참이슬 19-07-13 18:30
   
그리고 부연하면 저는 반도체 분야의 화학에 대하여 문외한 입니다만 통상 순도 99.9% 정도면 HPLC용(고성능 액체크로로마토그라피)  하이그레이드로 인정되며 12 나인 정도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수준인지는 일본 업계 주장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업계 전문가님의 견해를 보지 못하여 패스합니다.
맑은참이슬 19-07-13 18:32
   
특히 특정국가의 특정 불화수소를 사용한여 반도체를 제조하여 수출한다 한들 자기들의 불화수소 정제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난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본의특허침해 주장은 개뻥이라 판단됩니다.
totos 19-07-13 22:11
   
일본애들 소재 자랑할 때 항상 빼 놓지 않는 썰이 9나인, 12나인입니다.
구리 정제 기술, 은 정제 기술 등등.
멀리뛰기 21-01-02 17:08
   
[기타경제] Jap, 불화수소 특허분쟁 권리 없다.  잘 보았습니다.
멀리뛰기 21-01-12 07:36
   
[기타경제] Jap, 불화수소 특허분쟁 권리 없다.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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