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반도체소재의 수출규제는 여러가지면을 시사합니다.
1.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GDP규모는 일본에 비하여 과거 몇십배의 차이였다면 거의 1/3에 근접하고 있고, 향후 20년, 짧으면 그 이전에 일본을 능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만이 그랬듯이 성장하는 한국에 대한 시기 여론이 조성되어 있고, 아베는 이를 적극적으로 정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래로 보고 있던 것들이 기어올라와, 내가 니보다 잘산다 그러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바로 그런 시기심이 일본국민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2. 한일간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결코 변하지 않을겁니다.
일본의 반성을 기대하기에는 일본의 정치환경과 국민성이 이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며, 역사에 대한 반성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자민당은 거의 독재수준으로, 과거 나찌와 같은 민주주의 기반의 독재가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 독일처럼 가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자민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지속되는 한은 변하기 어려울 겁나다. 따라서 맞대응 보다는 또다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3. 현재 아베정권은 정권연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 할겁니다.
현재의 후쿠시마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현재의 경제전쟁은 결코 장기적으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밝혀지고, 어려움을 겪는건 다음, 아니 다다음 정권이겠죠. 어쩌면 일본의 군국화 과정도 정권연장을 위한 방편인지도 모릅니다.
이걸 모르는 건 불행히도 일본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부채수준은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지금은 그냥 지켜만보고 있습니다. 대응방안도 없지만, 지금 아베정권의 일이 아니니까요. 아마도 이 폭탄은 아베 정권이 끝나고 한참 후에야 터질겁니다.
4. 아직 한국은 일본의 경제에 많은 부분 종속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터진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기계, 생명공학 등 많은 부분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인 역시 일본에 종속화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로는 연계지만, 금융, 투자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도 일본계 기업에서 일한적이 있어 알고 있는 부분으로, 많은 소재부분은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사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겁니다.
1. 현정부에서는 징용에 대한 보상안을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할겁니다.
금번 수출규제의 주목적은 일본에서 아베정권의 승리를 위해 만들어낸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건 시간일겁니다. 그러려면 아베정권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이벤트를 줘야 합니다.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을 줄 수 없으니, 징용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일부 양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강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일본이 바라는건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정부가 만약 지고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양해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만약 우리정부가 패했다고 하더라도 지지해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일본의 경제보복은 계속될겁니다.
한번 재미본 카드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설사 일본의 경제자유도가 떨어져 민간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베정권은 계속해서 보복을 할겁니다. 일본기업에 피해가 가더라도요.
이번건을 이기던지, 지던지 경제카드를 계속쓸겁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우리에게 가장 피해되는 리스트를 작성했고, 1~3번을 찍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건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그랬다면 1달전이라도 대응을 해서 추가 수입을 지시하던지, 기업과 기본적인 대응 메뉴얼은 작성했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보복이 오고,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는... 국민이 가만 있지 않겠죠.
3. 특히 소재분야에 대한 탈 일본정책이 필요합니다.
요즘 말많은 유니클로... 안사입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소재는 다릅니다. 특히 기간산업의 소재는 다릅니다.
말이 경제네트워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일본기업의 소재산업은 우수합니다.
실제 기술력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최소한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낮춰야 합니다.
앞으로 일본업체에 대한 구매를 줄여 일본업체들이 뼈아프게 되면 그게 보복하는겁니다.
지금의 경제보복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레이더 건도 그렇고, 이번 전략물자 관련도 그렇고, 말도 안되는소리를 계속 지껄일겁니다.
정말 이해 안되는건 아베의 자민당 정권은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것 같네요.(거의 공산주의 수준...) 거기에 속는 일본국민이 불쌍합니다.
일본내에서도 올바른 기사가 나오면 넷우익이 덤벼들어 만신창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국 내에서도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안드는 기사가 나오면 이성적인 댓글보다는 감정적 댓글이 훨씬 많지요.)
전 개인적으로 보수를 지지하고 있고, 현정권의 외교 대응력에는 낙제점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만큼은 외교대응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낼겁니다.
정부도 좀더 냉철하게 대응하고, 우리국민에게 필요한건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국민도 강력한 지지를 보내면서도, 냉철하게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분은 자제합시다, 흥분하면 지는겁니다. 일본이 바라는 것도 그것이구요.
(일본은 이번정권의 몰락을 바라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권의 평가는 5년 만기를 마친 대통령선거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국민이 뽑는 대통령이지, 일본이 간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작성일 : 19-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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