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바보 헛소리, 그리고 허접한 외교전략과 실행력 때문이죠 ㅎ
국제기구에서의 분쟁에서는 우리가 100% 이기게 되어 있는데,
다만, 분쟁 기간을 최대로 줄이고 그 사이 우리 기업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앞으로 소재와 부품의 일본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많이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의 실행과,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간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카운터를 맞은 일본이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헛발질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베, 과거사 문제로 수출규제 보복 고백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상, "한일간 신뢰관계의 현저한 손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제검토하여 수출 통제관리를 강화 하겠다"
2019년 7월 4일
아베, "과거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이 약속을 어겨 이 조치를 취했다"
-> 바세나르협약과 WTO 체제에 위배
2019년 7월 4일
유명희 통상본부장, 조목 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일본측에 강력한 카운터 펀치 날림, "바세나르협약과 WTO 체제에 위배되니, 수출 제한 조치 풀러라"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맞고 급해진 아베
2. 아베, 수출 규제 이유를 과거사에서 안보이슈로 바꿈
2019년 7월 8일
아베, "한국이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을 수 있어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 현재 내놓을수 있는 준비된 증거가 없어, 불확실한 미래의 예상을 근거로 내세움 ㅋㅋㅋ
->바세나르협약과 WTO 체제에 위배 가능성 100%
2019년 7월 8일
NHK,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를 한 이유는 수출한 원재료가 한국 당국의 무역 관리 체제의 부실로 북한으로 넘어가 독가스인 사린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불확실한 미래의 예상으로 근거가 될수 없음. 아니라면, 현재의 증거 또는 근거를 전세계에 내놔야 함.
-> 바세나르협약과 WTO 체제에 위배 가능성 100%
2019년 7월 8일
한국 정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건을 WTO 이사회에 긴급상정
=> WTO 이사회, 의제 채택 (한국 1승)
-> 일본 정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이사회에서 "GATT에 있는 예외 규정으로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
-> 한국 정보, 증거를 보이며(아마도 아베와 일본 정부가 그동안 했던 개소리 였을듯),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무역을 이용한 정차적 보복으로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다시 스트레이트를 맞고 급해진 아베
2019년 7월 8일
일본 "이번 주에 수출규제에 대한 사무급 설명회를 한국측과 가지겠다, 다만, 수출 제한 해금은 없다"
->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전세계에 공표하지, 왜 한국 정부에 설명???
한국정부의 추후 외교적 대책
2019년 7월 23~24일 WTO 일반 이사회
한국 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건을 상정할 계획
언제 WTO에 정식 제소... ???
WTO에 정식 제소되면, 일본은 말 뿐인 주장이 아니라, 명확하고도 실질적인 증거를 내놔야 함.
한국 정부, 일본과의 양자간 협의 뿐만 아니라,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다자간 협의를 가질 예정
작성일 : 19-07-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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