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한일 경제/무역 분쟁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합의 수용불가 및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삼권분립 존중에 대해 트집을 잡아, 일본이 일으킨 경제/무역 분쟁
2017년 5월: 대통령 당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와의 통화에서 "한일 위안부합의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2017년 12월: 문재인대통령,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정책 수정 시사
2018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가 문재인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대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 밝히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통보
이후 한일 위안부합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2018년 10월: 한국 법원, 일본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 판결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법부 판단 존중
2019년 1월: 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 시작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
2019년 5월: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에 중재위 설치 요구, 한국 정부 불응
일본의 경제보복
아베가 우리 한국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을 실행에 옮긴 이유에 대해서, 한일간 외교분쟁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며, 진짜 이유로는 아베의 외교 실패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고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이기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 많음.
2019년 7월 1일: 반도체와 LCD제조에 들어가는 주요 3제품에 대해, 수출 심사를 강화하는 경제보복 개시
한국으로의 수출 심사와 허가에 최장 3개월 소요 - WTO 제소를 막기위한 방편
추후 금수 품목이 늘어날수도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 중
한국측 대응
2019년 7월 2일: 정부, 일본에 의존성이 강한 기초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반도체 분야에 내년부터
10년간 1조, 그 밖에 분야에 6년간 5조, 총 6조 투입계획.
추가로 매년 1조원씩 이번에 문제가 된 일제 반도체 소재, 부품 등에 집중 투자 방안
추진
- 정확한 방안은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
정부, 업체들과 협의하며, 대응책 마련 중 발표
- 현재 여기까지 진행 -
:: 일본산 소재에 대한 대체재를 국내에서 개발해서 해결 하겠다는 대응은, 이전에 일본이 중국에 희토류로 당했을때 내놓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대응방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기초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상당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현명한 대응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희토류 금수 조치때 일본이 중국에 항복했던 것처럼 굴욕적으로 완전히 백기를 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함께 뭉쳐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스스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일제불매 운동은, 일본에 대응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되죠.
참고로, 전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금수 조치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잦은 일본의 지진과 홍수로 인해 재료와 부품의 공급망(supply chain)이 망가져 제품생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정학을 고려한 공급망(Geopolitical Supply Chain)을 마련해서 위기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 간단하게 말하면,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과 소재의 공급망을 한 나라, 한 지역, 한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처를 여러 나라, 여러 지역, 여러 회사로 분산시키는 것이죠. 애플이 하는 것을 많이 봐 왔으니,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기업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K나 LG도 잘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성일 : 19-07-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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