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손 들어준 WTO…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WTO는 12일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제소사건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나온 상소 판정. WTO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이날 한국의 조치가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판단. 불공정한 차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WTO 상소에서 1심을 뒤집는 경우는 이례적. 한국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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