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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1 04:07
[기타경제] 후쿠시마 수산물, 韓식탁에 올라오나?..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2,401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 WTO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



WTO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적시.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 WTO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패널 판정 보고서를 공개.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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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뽕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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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즈건0 19-04-01 04:08
   
프리홈 19-04-01 04:36
   
문제는 일본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재배지나 채취지역이 아닌 최초 출하지역을 원산지로 규정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앞마다에서 잡은 생선류를 후쿠오까에서 최초 출하한다면 후쿠시마 산이 아니라 후쿠오까 산으로 표기되는 것이지요.

농수축산물 모두 공히 해당되는 것이구요.

정부가 대응을 잘못한 것인지 몰라도 일본내 일본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WTO 패널에서 무시할리가 없을 텐데요.
설령 패소한다 하더라도 상소를 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하겠죠.

https://www.youtube.com/watch?v=n2d35_frHjs
(고이데 교수 "아베 거짓말 중...오염수 통제 불능")

https://www.youtube.com/watch?v=QuZ-xpETmSw
([JTBC 인터뷰 ②] 고이데 "도쿄 일부 피폭...일본 여행 자제를")

https://www.youtube.com/watch?v=2DaHWwk7mpA
('일본산→국내산' 원산지 속인 수산물 급증 - YTN)
사바나 19-04-01 08:52
   
결국 수입을 막을 수 없다면 출처표기(후쿠시마산이라도 후쿠오카산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를
상세히 하고 그것조차 wto를 통해 문제삼으면 철저히 이슈화해서
쪽빠리들이 방사능식품을 강제하려 한다는걸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토왜가 많은 몇몇 지역 빼면 일본산식품은 알아서 패스하도록 유도하는게 중요합니다.
3군통제사 19-04-01 10:39
   
일본 맥주의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종전에는 각 지역별 양조장이 표기된 일산 캔맥주가 유통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최근의 제품을 보면 그냥 컴퍼니이름으로만 표기되고 있습니다. 03/31일자 확인 결과...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시 꼭 확인해보세요. 제가 오해하는 상황인지 교차검증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 북쪽 S가 아닌 중남부쪽 S社의 premium제품의 경우, 규슈지방 지진사태 이전에는
구마모토 브로리 생산제품과 교토 브로리 생산제품이 있었습니다. 사태 이후에는 주로 교토제품으로 들어
오고 있고요,  이렇게 구분이 가능했던 것은 그 표기가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타사 제품의 경우도 얼마전까지 표기 내용으로써 그 생산지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품을 우연히 확인해보니 위 언급한바대로 생산지역을 알기 어렵게 표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전반에 대한 표기가 타 국가로 수입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게 고의로 변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국과 시민들 모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Korisent 19-04-01 17:11
   
하루빨리 단교 원합니다.
멀리뛰기 21-01-02 15:46
   
[기타경제] 후쿠시마 수산물, 韓식탁에 올라오나?.. 잘 읽었어요~
멀리뛰기 21-01-08 15:38
   
[기타경제] 후쿠시마 수산물, 韓식탁에 올라오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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