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로 꾸려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새 행정부가 지금의 환율조작국 지정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관세율 조정 등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는 등 외교·안보 정책과 달리 보호무역을 골자로 한 통상 정책은 대선 공약을 충분히 관철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미경제연구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통상정책 분야 주체발표에 나선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미국) 환율조작과 관련한 법안이 있는 데 중국과 한국, 일본을 워치 리스트(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강력한 법안이 도입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와 같이 주제발표에 나선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선 이후 이민과 국내 경제정책과 관련해 (공약처럼) 안갈 수 있다는 사인 보내고 있는데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이슈에 비해 이미 확실하게 결정한 것 같다”며 “몇 개월 안에 사전적으로 움직이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필트 연구원은 이어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의 지지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통상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이 권한에 의거해 관세 움직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첫 몇 달 안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사인을 보내고, 이후 한미 FTA도 재검토한 다고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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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빼박인데 한국도 어떻게 될지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