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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1 20:27
[기타경제] 소득불균형 현상과 소득주도성장
 글쓴이 : 트랙터
조회 : 1,441  

소득주도 성장이라 함은 총수요를 늘려 내수 소비를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통해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을 시도했습니다.
집권 2년이 넘은 시점 소득주도성장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정책은 맞게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뉴스에 소득분배 집계후 최악의 소득불균형 현상이 주요 뉴스로 나왔습니다.

하위20% 소득 18%감소 , 상위20%는 10%증가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당연히 싼값에 쓰는 임시직의 역활이 줄어들고
상용직은 늘어나는 현상일겁니다. 어쨌든 다 좋습니다만 그럼 그동안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났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가계 소비 증가율은 2017년 2.7%에서 2018년 2.8%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 게시판에 지난번 글을 쓰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받쳐 주려면 차등적용이 필요함을 얘기한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중위소득 언저리와 이하의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분배를 촉구해봐야 소비의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부자감세와 마찬가지로 1분위의 가난한자의 임금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반대적으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라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상 공공요금을 억제할수 받에 없습니다.
이런 정책방향성이 물가상승과 금리인상기조와 맞물릴 경우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것이라고도요...

한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자영업자의 지출비중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지 임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지급을 할 수 없다면 그 업체는 문을 닫는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표를 살펴봅시다
2018011200214_0.jpg

00502329_20170721.JPG


하나는 외식업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지출비용중 차지하는 비중이고
하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입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중 7명의 자영업자 나홀로 일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은 없는것일까요?
그동안의 인건비 부담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중 자영업자는 꾸준히 줄어 21.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영업1.jpg


지금의 정책이 30%정도의 고용을 하는있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사실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1분위계층에 주된 소득원임을 부정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이하 5인미만 자영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주휴수당면제 업종에 따른 차등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남 홍대 가로수등등 핫플레이스 지역만을 얘기하며 그 부유한 지역의 상인들 임대료 문제만을 부각하거나 또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현실적인지...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은 미래에대한 실험이기에 정답이 따로 없기도 하며 유연해야 합니다.
저도 초창기 실험적이긴 하나 소득주도성장에 손을 들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고 보는것이며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나 현상황은 분명히 긴축재정입니다.
긴축재정과 총소비증가의 소득주도성장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시기가 맞지 않다면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이고
무리를 두어서라도 그 방향을 가겠다면 부동산이 되었든 금리가 되었든 정부방침 수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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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미쳤어 19-02-21 20:33
   
와 제정신 아니시네?

5인 이하 소상공인 직원은 호구임??

기껏해야 한달에 167만원 받는 사람들에게서 뭘 더 뺐으려고??

그리고 자료는 죄다 소득 주도성장 이전 자료 가지고 뭔 헛소리를 하시는지
     
트랙터 19-02-21 20:43
   
무슨소리를 하시는겁니까? 자영업자 지원을 얘기한것입니다.
저 내용중 어디에 뭘 뺏으라고 했습니까?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미쳤미쳤어 19-02-21 20:46
   
주휴수당 면제 , 업종에 따른 차등적용!!

이게 뺏자는거지 뭔소리임??

아니면 저게 뭔지도 모르고 쓰신거임??
               
트랙터 19-02-21 21:02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고용 감축,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 여력이 있는 업체는 냅두고 영세업체라도 지원해서 1분위 노동자를 살리자는 것이고
일자리가 줄어가고 업체가 망해서 없어져가 매년 자영업자가 0.6% 줄어드니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현실을 좀 보세요. 그게 뺏는다고 생각하시면 님하고는 다람쥐챗바퀴 논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준다해도 174만원입니다.
                    
미쳤미쳤어 19-02-21 21:08
   
와!!  그러니까 님말은 자영업이 망하는게 최저임금 때문이고 그걸 낮춰주면 자영업이 산다는 거임??

장사가 않되는데 최저 임금을 낮추면 장사가 되서 고용을 할수 있다는 거임??

파이가 낮추는데 파이가 늘어 난다는거임??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트랙터 19-02-21 21:28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소득불균형이 있었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던것이였고 그러나 오늘자 뉴스를 좀 보세요.
소득불균형 2003년후 최악이다가 기사내용입니다.

정부가 의도한바 되로 님이 말하듯 파이가 늘었습니까?
급격한 최저임금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정부에서 처럼 경기부양으로 돈을 막 풀때가 효과가 극대화될 정책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경기흐름상 올리는것 보다는 속도조절하자는 것이고 임금인상에에 따라 힘들어하는 업체를 지원해서 다시금 회복여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되든 되든 일자리가 있고없음이 파이를 좌우하는것이지
님이 얘기하는 측면은 일자리의 질만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언급했듯 지금의 긴축재정에 소비가 늘수가 없다니까요.
자리가 있어야 일을 하죠? 걍 망하던 말든 냅둘까요? 
업종별 차등이라할지라도 노동강도에 따라 분류한다면 화이트 칼라보다 힘든노동일을 할수록 돈을 더 받게되는 풍조도 될수 있는겁니다. 외국에 배관공이 고수입자로 보듯 이 말이죠.  다들 생각이 있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일뿐입니다.
                    
kira2881 19-02-21 21:12
   
대깨문들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아직 대가리가 덜 깨진겁니다.
kira2881 19-02-21 20:55
   
이런글 올려봤자 대깨문들은 이해 못해요. 탈출은 지능순이거든요. 곧 그들이 몰려올겁니다.

아니, 이미 왔군요.
     
미쳤미쳤어 19-02-21 21:03
   
아 벌레들은 말도 안되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구나!! 

허긴 태극기 메갈 일베는 한몸이니 수준이...
토미 19-02-21 21:16
   
문빠들은 현실을 보지 않는건지  못보는건지.
작년3분기부터 지금까지
여기 공장형아파트에서  나간 업체가 급격히
늘었죠. 그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이곳이 매매가까지
급락하고 임대도 비어있는게 엄청 늘고 있지요
그전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었는데..
여긴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이니
정말 현실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한칸당 대략 대여섯 직원이 있다
직원숫자도 줄기시작하니 그나마 대형인
여기가 식당매출까지 줄고 있다는겁니다.

그나마 그대로 일하는직원은 받는 임금은 늘었으나
상당수가 직장을 잃게되는건 애써 부정하고 있지요

최저임금이 오르는거에 대해선 누구도 부정 못하지요
다만 너무 급격히 오르니 그에 따른 매출이나 이익구조가
열악하니 버틸수가 없게되는거지요

여기는 환경상 최저임금이지만 대부분
맞벌이 3,4십대 이상 유부녀들이 많은데
그나마 그돈이라도 받을때는 약간의 여유돈이라
소비를 할 수 있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면
소비를 못하니..

최저임금으로 세대를 이끄는 돈으론 택도 없기에
맞벌이를 하며 그나마 유지하다 한명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심각해질 수 밖에요

그러니 역대 최대 실업수급자가 기록을 깨고
있지요.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비참해지는
짓을 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겐
독이된 경우지요
그냥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지 말고
이런데서 하루만 조사해보면
현실을 바로 체감할 수 있지요.
     
때찌 19-02-21 22:02
   
머 인당 10만원 정도 오른거 가지고 인건비 타령 맨날하시네 ㅋㅋㅋ
이익 구조가 열악한건 어차피 나중에 망한다는거 아님? 이익구조에서 직원 6명 최대 한달에 120만원 더 올랐다 치면 그게 큰 금액임?? 어차피 자영업자 폐업율 통계를 보셈. 맨날 최저임금 드립좀 그만하고 ㅋㅋ
          
토미 19-02-21 22:12
   
돌대가리는 산수공부부터 해야지요
공부못핫 애들 표내지 말고...
               
때찌 19-02-21 22:16
   
반박 못하고 할말 없으니 돌대가리 드립치죠. ㅋㅋㅋ
지가 돌대가리라서 남보고 풉.ㅋㅋㅋ
               
때찌 19-02-21 22:17
   
성인이면 성인답게 말하셈. 초딩처럼 욕만 하지말고ㅋㅋ
                    
토미 19-02-22 10:12
   
돌머리야 인당 10만원이라 하지말고
매년 10프로씩 오르면 그다음 올린데서 다시 10프로 이렇게 계산하면
3년사이에 몇프로인지..대갈빡나쁜거 티내지말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2프로대다..근데 인건비만 10프로대 올리면
그게 정상이냐고..대갈빡 수준..
딱 보니 정상 직장인도 아니고 어디 일용직 하니 좋다고 하겠지.
그게 다 소탐대실이라는거다.
                         
때찌 19-02-22 12:28
   
지가 일용직이라서 남보고 일용직이라고  하네.ㅋ
여기가 이렇게 수준이 낮나ㅋ 초딩님아.
지금 정권에서야 최저임금 급격히 올렸으니 이정도지. 그 전에 물가 상승대비 최저임금 거의 안오른거는 모르나보네ㅋ 그리고 내년에 올릴지 안올릴지도 모르는데ㅋ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님아 선동 당해서 태극기부대처럼 멍청ㅎㅏ게 살지 마시고요.
          
왜하스 19-02-23 01:05
   
빙딱아 니가 300벌다가 120만원이 더나가서 180벌어 최저임금탓을 안하겟냐
빙딱아 니가 200벌다가 120만원이 더 나가서 80벌어 안망한거냐
이 이기적인 빙딱아 이해가 되냐
               
때찌 19-02-23 01:44
   
얜 또 뜬금없이 머라는거야ㅋ 120이 먼데? ㅋㅋ 아 진짜 초딩들 너무 많네ㅋㅋ
때찌 19-02-21 21:58
   
존나 웃기네 ㅋㅋ
인건비에 왜 본인 가족이 포함임.ㅋㅋ
그리고 실제로 인건비 해봤자 임대료가 훨씬 비율이 높음.
우리나라가 선진국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26%대임. 옆 일본경우 12%정도밖에 안됨.
그리고 자영업자중에서 폐업하는 비율도 최저임금 인상전이랑 별반 차이 없음.
장사 잘되는 곳은 인건비 조금 오른거 티도 안남. 잘 안되는 가게만 인건비 타령해서 인건비에서라도 남겨 먹을라고 최저임금 드립치지.
때찌 19-02-21 22:06
   
애초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밑에 하청업체들이 살아나는거고, 채용도 하는거지.
자영업자 드립 존나 치시네 ㅋ
대기업들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회사만 투자하지(삼성,sk하이닉스). 지금 대기업중에서 투자하는 회사 있음??
때찌 19-02-21 22:07
   
최저임금 옹호하면 문빠드립치고, 옹호안하면 박빠임? 편가르기 하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져서 저런 편가르기 하시는듯.
때찌 19-02-21 22:08
   
사람이란게 생각이 다를수도 있고 반대 의견도 낼수도 있는거지. 참 ㅋㅋ
비각 19-02-21 23:03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는데 2015년, 2016년 자영업자 추이를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2018년 전체 자영업자 5만 6000명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78만 2000명(전년 83만 8000명) 5만 6000명 감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8만6,000명(전년 37만3,000명) 1만 3000명 증가..

최저임금이 문제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게 설명이 안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27155640435
     
비각 19-02-21 23:05
   
그럼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원인이 멀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110조원 .. https://news.v.daum.net/v/20190201120010186
간편식 시장 4조원 .. https://news.v.daum.net/v/20190220040103042

자영업에 영향을 주는 온라인 쇼핑과 간편식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회식기피, 주 52시간의 영향으로
퇴근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맥주사서 집에 와서 먹고,
필요한 물품은 인터넷 쇼핑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오프라인 상점들의 감소세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은 대형마트들 보다도 더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블랙홀이 될겁니다..
환타쥬스 19-02-21 23:23
   
세계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가장 반대가 심한 나라가
한국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서민들에게서요

얼마전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도
결국 최저임금 상승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독일도 약 4년전부터 최저임금 도입해서  운영합니다

스페인도 최저임금 상승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한국만, 그것도 일반 서민들이 싫어할까요

그만큼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는 반증이겠지요

한국은 내수시장이 큰 나라들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영세할 확률이 높겠지요

최저임금을 떠나서 한국은 이미
자영업의 무덤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선진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하면 독일이 빠지지 않을겁니다

우리와 수출위주 경제구조도 비슷하고요

독일이 실업자 증가로 인해 하르츠 개혁이라는
노동자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개혁을 단행 했습니다

노조의 한없는 양보도 이끌어냈고요

덕분에 실업자는 감소하고
임금억제때문에 수출경쟁력도 늘어나
개혁이 성공인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비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게되었습니다

덕분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워킹푸어
노동자가 100만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약 4년전부터 최저임금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은 본래 노사와 협상이 잘 이루어져
최저임금 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르츠 개혁으로
미니잡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측과 노조협상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났고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자
최저임금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비 정규직을 늘려서 실업자를 줄였고
부작용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했는데

한국은 이미 비 정규직이 많은 상태고
또한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을 억제해서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실업자 수와 외국인 노동자 수를 비교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한국의 실업 문제는 영세 업자가
이윤을 남기고자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에 상대적으로 밀려난 한국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었다는것이 설득력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업자는 최저임금 상승때문이 아니라
비 정상적인 자영업자 비율과
영세 업자의 값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Atilla 19-02-22 11:05
   
자발적 노예들이 많아서 그럽니다.
     
목수 19-02-22 12:14
   
글이 시원 스럽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님의 글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정말 나쁜건지 잘 실감은 안 나지만 다들 어렵다 하니 그렇게 생각해야 겠죠.
최소한의 생활조차 불가능한 저소득자를 배려한 제도가 나라 경제 전체를 어렵게 한다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277만명엔 안됐지만 지금 살던 그대로 살라고 해야겠네요
아! 이분들의 80%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단 통계도 있더군요 아무리 핵가족이라도 2명 이상일테니 대략 500만 정도의 국민에겐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냥 그모냥으로 살라해야겠네요...
최저 임금 인상을 일반 노동자의 통상임금 인상쯤으로 생각하고 올리는 글들이 많네요.
제 생각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밥이라도 챙겨먹고 살라고 배려한 정책 같은데 말입니다.
길위에서 19-02-22 01:39
   
★ 홍준표 어록 : " 뻔뻔하지 않으면 좌파가 아니다 "
     
이영수 19-02-22 10:15
   
sariel 19-02-22 11:37
   
충분히 공론화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쓰셧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키면서 반박하시면 좋을텐데요.
그리고 여기 정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보기 안좋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소득주도성장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셧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른 대안도 있지 않겠냐.
또는 병행하여 시행할 좋은 수단들이 있지 않겠냐고 쓰셧잖아요.
     
Sulpen 19-02-22 13:21
   
그러니까 본문에 대안으로 제시한게 뭔가요? ㅎㅎ

고민을 해봐야한다, 정책이 상충되므로 한쪽을 포기해야한다.. 그러니 부동산정책이나 금리정책이라도 바꿔야한다.

이런 주장인건데 결과론적인 말일 뿐이지 본문글이 가지는 의미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최저임금정책이 현재 긴축정책처럼 작용하기때문에 부동산정책을 다시 널럴하게 하든, 금리를 인하시키든 하자는건데 언뜻보면 말이 되는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흔한 경제지에서 할법한 주장인거지요. 언뜻보면 합리적인 트레이드오프처럼 보이도록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중치라거나 세계경제환경 이런걸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인 트레이드오프인거지요. 경제지에서 몰라서 이런식으로 주장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해야 콩고물이 떨어지기때문에 그러는겁니다.

우리나라가 2014년에 초이노믹스를 할때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지요.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자체적인 경제성장률이 날로 낮아지는 상태에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금리정책을 해야한다...

그때 사실 우리나라에 필요했던건 부동산, 금리정책이 아니라 근원적인 체질개선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임시적인 조치로 넘긴 지금에 와서 보면 오히려 그런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인해서 이제는 체질개선조차도 버거워지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가 옥죄는 상황에서 금리도 함부러 건드릴수도 없고, 부동산을 올리려고 해도 문제고 그러니 최저임금정책까지 말이 나오는 형편이지요.
          
때찌 19-02-22 15:54
   
Sulpen님 글 의견에 동의합니다.
멀리뛰기 21-01-02 15:27
   
[기타경제] 소득불균형 현상과 소득주도성장 감사합니다.
멀리뛰기 21-01-08 15:15
   
[기타경제] 소득불균형 현상과 소득주도성장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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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자동차] 中 웨다그룹, 현대차에 수소차 합작 '러브콜' (16) 스크레치 03-15 3636
4987 [기타경제] [5년만에 더 넓어진 K푸드 영토]빅데이터로 뉴요커 입맛 … (3) 스크레치 03-15 1061
4986 [자동차] 중국서 발빼는 현대·기아차, 인도·동남아 투자 늘린다 (6) 스크레치 03-15 1935
4985 [기타경제] 日 경제보복 땐 韓 반도체 직격탄…'카미카제'… (25) 스쿨즈건0 03-15 6498
4984 [과학/기술] 中 개발자 50% 이상, 블록체인 개념조차 잘 몰라 (4) 스쿨즈건0 03-15 2297
4983 [전기/전자] 中 스마트폰시장, 2월 최악…출하량 20%↓ (4) 스쿨즈건0 03-15 1587
4982 [주식] '주가 급락' YG,루이비통에 670억 물어줄 판 (6) 스쿨즈건0 03-15 2381
4981 [기타경제] ‘납작 몸 낮춘 중국’…“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 (29) 스크레치 03-14 7131
4980 [기타경제] "한국은 흑자의 나라"日서 퍼지는 경제보복 무용론 (25) 스쿨즈건0 03-14 5753
4979 [전기/전자] 개발자도 꺼렸던 '구멍난' 디스플레이가"..갤럭시… (6) 스쿨즈건0 03-14 4330
4978 [기타경제] LPG선 이어 PC선…‘조선 코리아’ 부활 뱃고동 (4) 스크레치 03-14 3120
4977 [기타경제] 中 최고부자들…절반은 脫 중국 고려 및 이미 작업중 (8) 귀요미지훈 03-14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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