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침에 따르지 않고 중국과 멕시코 등에 관세장벽을 세우겠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집권 이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인정, 수출보조금 중단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다.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마저 자국 산업보호에 나설 경우 글로벌 교역과 소비, 투자 등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달러 약세 용인도 결국 글로벌 환율전쟁을 촉발해 중국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중국과 통상마찰이나 무역전쟁 내지는 환율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그 유탄을 한국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미국 의회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과 .함께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저성장 가능성과 공격적인 통상정책이 국내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카드를 무기로 대미 수출규모가 큰 나라들에게 환율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다양한 경로의 무역제재를 받게된다. 한국은 이미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개 가운데 2개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주한미군 주둔용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대북 강경 노선을 걸을 때도 환율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환율불안은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다. 박미정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동맹국에 대한 안보비용 지불 요구 등으로 해당국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안보정책 변화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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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권 잡았으니 일단 다음달 미국 금리인상은 ㅂ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