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허침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엔 의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4159538
중국이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식재산권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