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채권경제 특히 양적완화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가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의 문제는 디플레이션이고, 이것은 돈을 능동적으로 회전시킬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세로 할경우 유인합치성과 산업 유출이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채권에 의존하게 되죠. 하지만 채권 경제는 유동성을 정부의 조세권을 담보로 빌려서 회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에 의존하면 할수록 정부 재정의 많은 부분이 이자로 넘어가는, 그래서 마치 프랑스 왕정이 혁명전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이자로 지불해야만 했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만일 일본처럼 채권자가 내국인이라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수 있겟지만, 외자에 의존할 경우는 그렇게 하긴 훨씬 힘들죠. 더구나 돈이 빠져나가면서 변동환율제 적용이 될게 뻔한데, 이 경우는 빌린 돈의 가치가 뻥튀기 되는 효과를 만들어내죠. 대체로 자원 부국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최근의 원자재 가격 하락 이후 남미등의 사례를 보면 가격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돈을 빌려서 자기 집안 운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해준다 하겟습니다.

 그럼 일본과 같은 소위 기축통화국가는 채권 경제가 장기간 유지될수 있느냐?

 물론 영원히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재정에서 채권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일정 수준이상 넘어가면, 답이 없죠.  돈 빌려서 돈 빌려놓은 걸 갚아나가겟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카드 돌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는 2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무효화 해버리거나, 재정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우죠. 재정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이 소위 IMF 방식입니다. 재산권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론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론 매우 힘든 선택이죠. 일본같은 나라가 긴축 재정을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글쎄요. 일딴 세퀴스트레이션을 하긴 하는데 어떨지. 물론 미국은 85년 재정된 균형예산 통제법이 있기 때문에 91년에도 균형 재정을 달성해본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채무 채권을 무효화하는 방법은 뭐냐구요? 재정규모를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국의 채권자에게 진 엄청난 채무를 지고 있는 정부가 역사적으로 해온 선택이 무엇인지는 사실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종의 배째라. 혹은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이 그것이죠. 일딴 로마제국의 경우는 돈을 찍어내다 망했구요. 프랑스는 혁명으로 채무를 무효화 시켜버린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혁명을 거치면서 대내 대외적인 채무를 무효화시키죠. 독일도 1차대전후에 인플레이션을 통해 채무관계를 청산<?>해버림니다. (유일하게 영국만이 대영제국의 패권을 잃었을때 생긴 거대한 달러 채무를 성실하게 갚았죠.)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기존의 채무를 '태워버리는' 선택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사실상 일으키거나 방치해 기존의 채무 압박을 없애는 선택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적완화를 시행할때 미국의 연준은 여러가지로 눈총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외의 채권국 일본 중국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양적완화는 크게 2가지 자금 경로가 있습니다.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돈을 찍어내서 연준이 사주는 방식. 그런데 재무부는 연준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선 그냥 없던 돈이 떵하니 생기는 것이죠. 또하나는 연준이 직접 자산을 매입하면서 없던 돈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예상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줄고 그것은 지대나 주식시세가 빠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산을 담보로 대출한 채무의 변제가 어려워질것이 뻔하니 은행은 기존의 대출을 회수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자산을 내다 팔아야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자산가격을 폭락시키게 됨니다. 소위 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황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연준같은 기관이 자산을 매입하는데, 이때 연준이 사용하는 돈이 바로 양적완화로 만들어낸 돈입니다. 기존의 재산권이 파쇄되는 것을 막는 기능으로서 돈을 푸는 것이죠.

 만일 연준이 돈을 찍어서 뿌려버린다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나타나면, 연준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탄핵당할겁니다. 대신 연준이 하는 것이 기존의 재산권 관계를 지키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가격변화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채권자들의 재산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용인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마치 그린스펀풋이 거품을 키운것처럼, 떨어져야 할 가격이 떨이지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지대압력이 유지됨니다. 그것은 가계의 구매력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가계의 소득수준으로 감당 못할 땅값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런던의 땅값이 바로 이런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로인 정부가 직접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아예 없던 재산권이 생겨나는 셈입니다. 이경우는 바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주고 다른 통화에 비해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 시킴니다. 

 일본이 이 방법을 아베노믹스라 명명하고 사용했죠. 수출을 늘려 낙수효과를 노린데나 머래나..

대신 환율에 의해 역시 가계의 구매력이 평가 절하 당합니다. 즉 장기적으로 수요부족을 가중시킬 뿐이죠.

 위의 설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던지 뽑아내던지. 문제의 근본 요인을 해결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가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적완화, 혹은 소위 '합의된 발권력'의 위험성은 이것이 유동성의 규모를 계속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해서 보증할 방법이 없는 재산권을 계속 늘리기만 한다는 점입니다. 공황이 발생하는 것은 일종의 '인식' 혹은 '컨센서스'를 유지시키는 시장의 작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막는 방법을 쓰면 단지 낙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황이 발생함으로서 가격과 통화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이걸막는 다는 것은

시스템이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행하는 기능을 막는다는 의미도 됨니다. 사람으로 치면 면역방응을 억누르는 셈이죠. 이후 예상하지 못한 큰 위기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 모름니다. 프랭크 나이트 식으로 보면 uncertainty 가 증가한다고나 할까..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전혀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과도한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예상불가능의 상황..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님니다. 뭘 관리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길한 이야기라서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 하는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미네르바 꼴 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무튼. 언제나 처럼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긍정과 비관이 섞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