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SDR진입"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달러를 대체한다"는 중국몽의 앞날은?

                                  2016年10月5日   福島 香織  번역   오마니나

중국의 위안화가 SDR(특별 인출권) 진입을 무사히 완수했다. 위안화의 SDR진입은, 외환시장의 자유화, 투명화 등 개혁추진이 그 교환 조건이었지만, 실제로 그 조건은 아직 만족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가입시킨다고 하는 IMF(국제 통화기금)는 중국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는 것인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금융에게 "유익"해서인가.

위안화의 SDR진입으로, 대체 ​​무엇이 바뀌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중국 안팎에서 보도되는 분석을 조금 정리해보고 싶다.

"세계 금융지배"로의 첫 걸음

MF 회원국에게, 출자액에 비례해 배부되어, 외환위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외화로 교환할 수있는 가상통화. "SDR"은 원래 달러, 유로, 엔, 파운드가 그 구성 통화였지만, 여기에 5번째 통화로서 위안화가 참가하게 되었다. 구성 비율은 달러, 유로에 이어 10.92%로 일본의 8.33%를 웃돈다. 현실적으로는 SDR에 들어갔다고 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즉각 외환 보유액으로 위안화 보유를 증가하게 되거나, 위안화에 대한 신용이 단번에 상승한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안화는 여전히, 제한없이 자유롭게 외화로 태환할 수있는 통화는 아니며, 그 가격은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에 의해 어떻게든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종종,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판해왔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당선 되는 날 새벽에라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한다고 언명하고있다. SDR 통화는 5​​년에 한 번 검토되어, 그 때, 만약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SDR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5년 동안에, 위안화가 얼마나 시장화될 것인가. 정말로 자유화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그 영향력은 달라진다.

한편, 자유화 시장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자세가 아닌 시진핑 정권에게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위안화의 국제통화의 진입을 자신의 정권이 실현시켰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오랜동안, 위안화의 SDR 진입에 집착해왔던 것은, 미 달러의 기축체제를 무너뜨리고, 위안화야말로 국제 기축통화로서 세계금융을 지배한다는 원대한 야망의 첫 걸음으로 위치시킨 것이다.
 
미국이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쥐고있는 것은, 달러 기축체제를 확립하고, 달러를 찍어내, 그 강약을 활용해서 세계 자본시장의 성쇠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내부의 부의 분배로부터 정권교체까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

과거 금본위제였던 시절은 금보유량이 국가의 대외 구매 실력,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였지만, 달러 기축체제에서는 달러의 보유량이 그것이다. 일국의 구매 실력, 경제실력은 달러를 통해 미국에게 지배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세계의 기술과 인재가 모여든다. 이 달러 화폐의 패권에 맞서는 것이야 말로, 세계 최대의 (잠재)시장을 자랑하는 중국의 위안화여야 한다, 미 달러 화폐패권을 빼앗는 것은 위안화하다, 라는 것이 중국의 너무나 원대한 야망이다 .

"자격 부족" "1조달러 유입" "개방정도에 따라"...

중국의 야망은 일단 놔두고, 위안화의 SDR 진입에  대해 각국의 논평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 재무장관 잭 루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 준비통화의 지위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은 계속해서 위안화를 더욱 국제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재무장관인 아소 다로는 "즉시 통화의 가격 관리 등을 하게되기에는, SDR을 유지하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견제했다.

독일의 프랑크 푸르터 알게마이네 신문은 "위안화가 국제무역, 금융거래에서 대량으로 사용되게 되어, 향후 5년 이내에 1조 달러가 중국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스위스 은행 그룹은 "만약 위안화가 준비통화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더욱 발휘하게 되면, 전세계 외환 보유액의 5%를 점하게 될 것이다. 즉 외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위안화 자산은 4250억 달러가 된다 "며, 각국에서 위안화 자산을 외화 보유액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반대로 프랑스의 파리 은행은 "향후 국제투자자들이 위안화 자산을 갖게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중국경제가 어떻게 될 지에 달렸다. SDR에 진입할 지의 여부가 아니라, 중국자본 거래의 개방이 얼마나 진행되어, 미국 MSCI 지수 등에, 중국 A급 주식을 집어넣을 수 있을 지가 더욱 중요하다 "고 논평했다.

신화통신 등과 같은 중국 공식 미디어의 반응은 물론 "위안화가 마침내 국제통화 천장을 부쉈다" "중국이 세계 경제무대의 중심으로 접근했다" "이것은 중국과 세계의 윈윈이다"라며 크게 자찬했다 . 그러나 중국인민은행 측은 SDR진입 후에도 계속해서 위안화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자유무역과 시장원리로 시세가 움직이는 투명성을 갖춘 국제통화가 즉각 되는 것은 아니다.

인민일보의 "위안화 SDR진입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논평을 보면, "위안화는 대 미 달러에 대해 하락속도가 가속해, 달러가 향후 금리인상의 방향으로 가면, 중국의 상당한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 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영향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같다.

투기세력과 정부의 공방으로 불안정화

SDR에 진입하면, 역시 어느 정도는 위안화에 대한 개입을 줄여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실질 중국경제에 비해 위안화 강세로 유도되었던 만큼, 위안화 약세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안화의 하락에 의해 중국경제가 강렬한 영향을 받는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위안화가 SDR에 진입하므로서, 국제통화로서의 보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위안화를 외환 보유액으로 보유할 수있게는 된다. 그것으로 위안화의 신용이 올라가, 중국은 위안화에 의한 대외 무역결제 대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기업은 외환손익을 감소시켜, 대외 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예상대로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는 상승하게 된다.

중국에게 예상되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정부의 개입이 줄어드는 반면, 외국투자자가 투자할 수있는 위안화 상품이 늘어난다. 외국의 투기세력도 위안화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위안화 가격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중국경제 · 금융실력에 맞는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외국의 투기세력과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공격과 방어를 하는 사이에 불안정하게된다. 외국의 헤지펀드에게는, 오랫동안 없었던 큰 도박장이 된다. 지금까지 안정된 위안화에만 익숙한 중국기업은 아비규환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지도 모른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자금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다

"엔화가 SDR에 진입했을 때, 일본의 주식시장은 대상승해, 닛케이 지수로 7배가 늘어났다. 그렇다면 중국 A 주식시장은? 이번 주 상하이 종합지수로 말하면, 0.96 %하락이다. 당시의 일본시장에는 여러가지 계략이 있어, 지수가 낮게 처리된 한편, 플라자 합의로 엔고가 발생했다. 30년 전의 일본처럼은 되지않는다.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해, 달러의 금리인상 전망이 위안화를 하방압박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서 자본유실 현상이 일어나고, A주식시장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은, 위안화의 태환이 개방되어 감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투매해, 해외의 부동산을 구입하게된다. 외국의 부동산 중에는, 일영구적인 소유권이 보장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중국은 소유권에 기한이 있다)"

이른바 자금유출의 가속화에 따라, 주식, 부동산도 대폭적인 하방 압력에 노출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버블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SDR진입이 버블 붕괴의 계기를 만들 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 투자자가 중국의 부동산 구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 같지만...

채권시장에 대해 말하면, "3, 4년 후에는 외국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국채는 신흥국 정부채권보다 많아져 있을 것. 2020년까지 누계 투자는 4조 위안이 된다"(차타드 은행)라는 예상도 있다. 외국 투자가가 소유하는 해외 위안화 채권 총액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1000억 위안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채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돈을 끌어 올리는 것은 어렵다. 이 예측대로 순조롭게 증가할 것이라고는, 내게는 생각되지 않는다.
 
중국의 경제정책, 특히 시노미쿠스(시진핑 경제학)의 기둥이었던 일대일로 전략(육상의 실크로드와 바다의 실크로드 경제 통합구상)과, 그것을 지지하는 목적도 겸해 창설된 AIIB, 이것은 계기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일대일로 전략이란, 중국과 중앙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지역, 또한 동남아에서 바다를 통해 인도, 아프리카에 이르는 해안선에, 중국이 주도하는 투자 및 기업의 힘에 의해 교통 인프라와 산업 단지 등을 건설, 그 과정에 위안화 결제를 중심으로 만들어, 위안화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국내의 과잉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소비 할 수있고, 중국기업의 대외 진출의 발판이 된다. 미래의 꿈인 미 달러에 대항할 수있는 위안화 기축 체제 경제권을 수립하는 중국의 장대한 야망을 향한 실험같은 의미도 있다.

각오없이는 호전되지 않는다

위안화의 SDR진입으로, 위안화의 국제인지도와 신용이 높아지면서, 위안화 결제가 쉬워지면 당연히, 일대일로 전략에 탄력이 붙어, 중국산업 및 국제기업의 협력과 중국기업의 대외 진출도 쉬워진다. AIIB도 위안화 채권을 점점 발행해, 제대로 돌릴 것 ...인가? 일대일로 구상이 사실상, 정체되고 있는 것은, 자금 쇼트에 빠져 있는 점, 도무지 경제적 이익을 도외시한 프로젝트를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보타주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

위안화가 SDR에 진입하면, 점점 위안화를 찍어내, 위안화로 지불하게 되므로 자금부족 해소,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위안화를 좋을 만큼 인쇄하면 대폭락, 신용도 추락해 하이퍼 인플레, 국내가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다.

위안화가 SDR에 들어갈 정도로 성숙하지 않는데, SDR에 진입한다고 해서 성숙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앞서 SDR에 넣어달라고는 했지만, 실력부족의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 들어간다고 해서 강해질 리가 없다. SDR진입이라는 뉴스는 그저 국경절 연휴에 들어간 이후에 발표되어, 시장의 반응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연휴가 지나고나서의 시장을 보지않으면 뭐라고 할 수없을 것이지만, 의외로, 시원스럽게 기대도 우려도 흘려 버리는 것이 아닐까. SDR진입이라는 것보다는, 시진핑 정권이 어떠한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위안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각오를, 지금은 이만큼도 보이지 않는 이상, 중국경제의 무엇인가가 호전 될 것이라는 기대는 갖기 힘들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opinion/15/218009/1003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