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요즘 여러가지로 시끄럽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떤 문제로 싸우게 된걸가요?
오늘 경제 철학 6번째 주제는 구매력 전환율 혹은 화폐회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이며, 중국이 가진 달러 재산권은 수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국은 이돈을 주로 미국채에 투자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미채권 일변도를 벗어나 여러 자산에 자신들의 돈을 쓰며 돈자랑을 하는 중이죠.
일전에 이야기한 재산권과 재산권을 구매력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한적 있습니다. 단기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구매력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물가를 상승시키며, 이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시키기 때문에 채권자가 실물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게 되고, 이자율 상승을 일으키게 되며 때문에 신용창조를 억제하고 기존의 신용관계를 위축시켜 재산권을 파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재산권을 구매력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소위 돈쓰는 것을 서로 조절해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됨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갑안에 수백만원이 있다고 해서 한번에 멋데로 다 쓸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이죠.
(물론 이 지갑은 중국 정부의 지갑을 비유하는 것이구요 수백만원이 아니라 수조 달러입니다만.)
이게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들리시겟지만, 국제 정치 외교의 현실은 최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명에서 중동의 석유 대금 관리와 관계된 미국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유동선 선호를 이용한 구매력제한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비슷한 컨셉으로 미국은 중국이 가진 재산권을 특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채를 사게 하는 방식을 쓰게 함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은 군사비를 늘리게 되었는데 이때 미국이 쓴돈은 중국에게서 채권이라는 형태로 빌려온 돈이고 다시 그 돈을 사용하면서 중국산 물품을 사게 된것이니 돈이 도는 시스템이 만들어 진것이죠. 이 과정은 양국 모두 만족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2000년대 적어도 금융위기전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소수는 국제 무역의 불균형이니 미국의 부채 문제들을 문제 삼고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지금과 같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양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류 언론등은 중국 투자를 독려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위 공황문제가 발생하자,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과 대립할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돈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서방국들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지키려면 -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종종 하는 발언으로 서구식의 삶의 수준 - 어떤 식으로던지 돈을 일정한 량만큼 굴려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송유관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이 송유관으로 시간당 보내는 가스를 서방도 일정 수준으로 요구하고 중국도 자기들이 권리를 가졌으니 좀더 많이 요구하게 된것이죠. v 화폐전환율 (구매력 전환율) 이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내에서 누구의 재산권을 구매력으로 얼마나 전환시킬수 있고 그 권리는 어떤식으로 나누어가져야 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가 최근 서방과 중국의 신경전이 가지는 경제적 부분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의 예를 보도록 하겟습니다.
얼마전 중국은 AIIB라는 일종의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이 은행은 중국이 가진 막대한 달러 외환보유고를 이용 싼 이자로 개도국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입니다. 자기돈 굴리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겟느냐? 라는 상식적인 의견도 있을테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AIIB에 가입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일본 은행 총재가 언급하길, 'AIIB의 대출권과 관련해서 기존 채권국과의 조율여부가 의논되지 않았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중국이 돈을 풀어 물가가 상승하면 돈푸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AIIB는 그런 부분에서 서방의 의견에 따라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가 됨니다. 중국이 돈을 풀어 공황이 발생할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상 다른 채권국들의 재산권을 평가절하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른 채권국 특히 일본의 재산이 위협받게 됨니다.
물론 AIIB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결제통화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하는 수준은 아님니다만, 중국은 미국 주도의 결제통화체제에 대항하려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상적으로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서도 위안화를 사실상 기축통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죠. 물론 이런류의 음모론 서적이 나오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님니다만, 중국같은 나라에서 이런 주장이 하필 금융위기 이후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다르죠. 더구나 뉘양스도 문제 입니다. 중국인들은 이책의 주장데로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를 일방적으로 편익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쑹훙빙의 주장데로 중국이 생산한 가치를 중국이 쓸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같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할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르크스 식의 노동가치설이기 때문이죠. 그 생산에 쓰인 기술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데 중국의 것이다? 음.
두번째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태도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선박만이 지나는 바다가 아님니다. 한국 일본 그러니까 중국을 실질적으로 견재하는 국가들의 주요 수송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를 중국의 영해로 주장한다?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셰일가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지역의 해상수송로가 앞으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해지긴 하겟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중요한 바다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선박이 중국의 영해로 지나는데 만일 군사적인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중국이 바다에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할지는 볼것도 없겟죠. 바다를 제어하면 무역하는 선박의 국적을 제어하는 의미이고 이것은 어떤 통화를 무역에 사용할 것인지 압력을 넣을수 있다는 의미도 됨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이 네덜란드에 써먹었던 항해 조래 같은 것이죠.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로 안되면 힘과 돈으로 관철시키겟다는 식이죠. 이런 방식을 패권주의라고 해야 할지 자국 이기주의라고 해야 할지는 각자의 성향에 따른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쓰던 방식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사이트에도 좌파도 있을테고 우파도 있을테고 여러 의견이 있겟지만,
제가 보기엔 중국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해서 너무 빨리 힘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 혹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학문적으로 공론화 한다던가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위 국제 여론을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관철시킨다?
이건 대국이 가는 방향이 아니죠. 그냥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소인배의 선택입니다. 그것도 지적이지 못한 선택이죠. 미국은 반면 70년동안 축적된 헤게모니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중국의 조급함은 미국의 신중함을 되려 돋보이게 합니다.
아무튼 중국은 이제 어떤 의미에선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등샤오핑의 견해대로 중국은 좀더 오래 기다리면서 내공을 쌓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 일부의 판단 착오인지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화사상 자체의 문제인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큰 문제를 다룰만한 기술과 학문적인 지원없이 자존심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재산권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으며, 구매력 전환율 다른 말로 대출 권리를 얼마나 인정받나의 문제지만 이것이 세계를 운영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다는 점에서 미중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6-09-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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