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반도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전쟁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철강, 조선, 바이오, 틱톡 등등 중국이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거의 모든 산업을 미국이 두들겨 패려는 상황임. 말이 디리스킹이지 사실상 디커플링으로의 회귀임.

 나는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그 '맥락'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맥락이란 바로 미국은 국가안보 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말 그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임. 그리고 내가 미국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미국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패권국보다도 국가안보에 진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패권을 이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생각함.

지금 미국이 위에서 언급한 중국 산업들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가안보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철강, 조선, 바이오, 틱톡 등이 미국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임. 미국이 거의 모든 중국 산업을 규제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그것을 다 못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임. 그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맥락을 이해하는 것임.

그리고 이 사실은 반도체 산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냐면

1. 미국은 중국 반도체 규제 수위를 더 올리면 올리지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뜻이고,

2. 미국이 TSMC를 봐줄 가능성도 없다는 뜻임.

우선 1번부터 설명하면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최첨단 반도체인데, 다른 일반적인 제조업도 두들겨 패려는 상황에서 최첨단 반도체 규제 수위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이 한국 장비사들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 장비사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런데도 한국 장비사들마저 규제하려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규제 수위는 더 올라갈 것이며, 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더더욱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의 방향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함.

2번에 대해서는 이토록 중요한 최첨단 반도체 수급을 중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 섬에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의존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진다고 생각함.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인데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었을 시의 피해는 도저히 가늠조차 불가능한 수준임. 내 생각에 대만과 TSMC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미중관계의 극적인 개선 뿐인데, 이건 시진핑이 대놓고 자기 권좌 포기하고 미국의 개가 되겠다고 기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0이라고 보거든. 미중 갈등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대만임. 그 반대가 바로 한국이고. TSMC가 일본에 지을 FAB들은 선단공정 측면에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 일본에 FAB을 아무리 지어도 대만의 실리콘 방패는 약화되지 않음. 핵심적인 선단공정 FAB은 전부 다 대만에 남을 것이기 때문임. 나는 사실상 TSMC가 대만 정부의 국영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TSMC가 핵심 선단공정 FAB을 외국에 짓는 것은 사실상 국가안보에 자해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절대 없음. 그런 선택을 할 정도로 대만과 TSMC는 절대 멍청하지 않음.

그래서 2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TSMC 조지기와 인텔 밀어주기, 양 방향에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함. 양 방향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텔 밀어주기인데, 나는 최근에 인텔 파운드리 다이렉트 커넥트 행사에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방문한 게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거든. 일개 기업의 행사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것임.

그런 관점에서 나는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야말로 미중 경제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무부야말로 이 경제전쟁을 진두 지휘하는 정부 기구이기 때문임.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임. 적국의 산업들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 위협 수위를 판단하고, 그래서 각 산업들에 대한 규제 방식과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산업안보국임. 우리가 흔히 아는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금지와 최첨단 AI 반도체 수출 등은 전부 다 이 산업안보국에서 결정한 사항들임.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업, 바이오, 틱톡 등의 규제도 이 산업안보국에서 검토하는 사항들임. 이 산업안보국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는 부서 중 하나이며, 이 산업안보국의 최고 수장이 바로 미국 상무부 장관임. 미국 산업안보 정책과 경제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지나 러먼도 장관인 것임.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인텔 파운드리 행사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에서 "미국에는 제2, 제3의 칩스 법이 필요하다."라고 대놓고 말한 것은 말 그대로 후속 칩스 법을 계속 만들어서 인텔을 계속 밀어주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함. 첫 번째 칩스 법이 최첨단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소부장, 레거시 반도체, R&D, 인력양성 시스템 등 전반적인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였다면, 그런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만들어질 후속 칩스 법들은 그냥 인텔 밀어주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함.

인텔 밀어주기가 잘 되어서 인텔 기술력과 양산 능력이 확 치고 올라오면 미국 정부에서 TSMC를 많이 안 조질수도 있는데, 만약 인텔이 그렇게까지 수준이 올라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TSMC를 조져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함. 대만과 TSMC로부터 반도체는 반드시 독립해야만 하는데, 인텔이 그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까지 잘 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TSMC 조져서 목표 달성해야지 뭐.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조졌던 것처럼 말이지. 나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멍청이들의 가장 큰 착각이 미국 정부가 정공법만 쓸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미국이 국가안보에 해온 짓을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TSMC를 조지고 인텔을 밀어줄 확률은 없단 말이지. 그 방법이 얼마나 치졸하고 악랄하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 그런데 미국도 대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참는데, 만약 인텔 파운드리가 미국 정부의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을 언제든지 꺼내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