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 통계는 상반기 통계이고 7월부턴 한국 무역수지 쭉 흑자전환했음.
위에 통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수입 품목 내용 중 석유와 가스 원부자재들의 적자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있고 수출 품목은 단연 메모리가 1위로 나와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전 세계 반도체 불황 요인으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활황기 대비 수출 감소 폭이 매우 큼.
무역수지 저조는 제조 기반 수출국들 공통된 현상인데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들 무역 수지가 우리보다도 낮으며 대만이나 독일 같은 국가들도 한국보단 그나마 낫지만 좋지 않음. 한국의 경우엔 특히 메모리 가격 하락이 어떤 나라들보다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도체 관련 중국 수출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뭣도 없는 자원 빈곤국이 먹고살려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 태우고 원부자재들 넣어서 제조 시설들 돌려야 하고 반도체 사이클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진 미국 대통령도 손 못 쓰고 있는 걸 어쩔순 없고 기다릴 수뿐이.
대중 무역수지를 긴 통계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이전 정부부터 대중 무역수지 크로스 되는 건 확정이었습니다. 중국 손절하기에 기막힌 타이밍인 게 중국 의존도 높은 나라들은 지금 골로 가고 있고 중국과 단절하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 의해서 모조리 대만과 일본에 넘겨졌을 겁니다.
I. 한국의 상황
1. 한국은 자원(에너지(원유, 개스, 석탄), 광물, 1차금속 및 원재료, 식량) 빈국으로 내수비중 낮고 수출 의존도, 무역의존도 높은 가공무역 국가이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상위권인데 에너지 자급률은 최하위권으로 에너지 가격에 변화에 취약하다.
2. 한국은 수출 품목 집중도 1위, 수출 대상국가 집중도 자원부국 캐나다 다음의 2위로 특정 품목·국가에 집중된 수출 구조는 대외 충격에 취약히다. 수출품목·시장 다변화 통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3. 코로나 기간 ICT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 특수가 있었으니 코로나 이후 해외 ICT 수요의 불황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반도체 수출이 격감했다.
4. 중국의 자급 노력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등의 완제품 수출이 거의 없어진데다 중국의 불황,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으로 반도체마저 대중국 수출이 격감하였다. 독일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중국 수출이 격감했다.
5.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대응한 한국의 금리인상, IRA법, 한국의 촤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반적 임금인상 등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감소하였다.
II. 대책 및 전망
1.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다. 다만, 수출 품폭 및 수출 국가의 다변화, 기술 및 생산성 향상,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중장기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2. 다행인 것은 해와 AI 수요의 급증과 ICT 산업의 회복으로 2023 4/4 분기부터 HBM, DRAM, NAND, MLCC 등의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HBM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호조인 자동차 수출에 더해 2024 4/4 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