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78560?rc=N&ntype=RANKING
밑바탕되는 전문가위 보고서, 구체적 제안 없어…시나리오만 24개
구조개혁 방향성만 제시할 듯…내년 총선 뒤에나 논의 속도 날 듯
정부가 오는 29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확정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복지부에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은 채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만 제시했다.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지급개시연령 연기), 기금 운용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기금수익률 상향),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상향) 등 사실상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망라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작년 10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달 말까지인 활동 기한을 총선 후인 내년 5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내년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개혁안을 내놓을 경우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개혁안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 개혁안이 구체안을 담지 않는다면 국회 논의에서도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이 끝난 뒤에야 속도가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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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예상 하셨듯이,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지는 총선 끝나야 알겠네욤...ㅎㅎㅎ
제 개인적인 바램은 윤씨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안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7번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된다면.......국민 반발이 매우 심할것 같네욤.
그러면, 일단 무마해야 되니깐...이슈를 이슈로 덮어야 되고...이것보다 더 큰 걸루다가 덮어 줘야 하니깐..........음.......주식시장 붕괴? 단군이래 부동산 대폭락? 금리 30% 콜? 한미 금리 격차 10%? 북한 국지 도발?? .......뭘 해도 위험하네...
전 글의 댓글에도 언급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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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지금 당장이라도 체감하는 것이라 보험료가 올라도 궁시렁 ㅆㅂㅆㅂ거리는 정도지만, 궁민연금의 경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머~~~~~~~~~~~어~~~~~~~~~언........저..........미래.......내가 거의 죽을 때...쯤에 받는 "용돈"이라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먼 "용돈"이야...라구 반발이 심한거죠.
참고로 "궁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도, "의료보험 폐지" 서명 운동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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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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