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시작된 부자감세로 인해
올해 6월에 무려 83조원에 육박하는 관리재정 적자가 생김
속된말로
나라 재정에 빵구가 난거.
왜 났냐면 부자감세만 수백조를 해줬거든 (1년간 60조원)
감세된 규모가 겨우 13조원이고
이 13조원이 경제를 살리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거라고 했지만.....
경제계 및 학계에서는 부자감세가 연간 최소 60조원이고
5년하면 최소 25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
그러자 기재부 및 대통령실에서 "13조원 정도 규모인 감세를
가지고 가짜뉴스한다고 난리"쳤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올해 6월에만 무려
83조원 빵구가 남
하반기까지 가면 적어도 100조 넘게 빵구가 날거 같음
1년 우리 정부 예산이 550조원 정도인데
지금 당장 내년 예산부터 엄청난 재정적자에 정부 채권까지
발행해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함
얼마나 심각하냐면
빵구난 재정으로 인해, 정부가 한은에서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받음. 이자도 역대급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던 13년전 이후 최대치인 상황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글로벌 팬데믹으로 전세계 경제 올스톱되고, 국내 투자 및 소비, 고용
전부 올스톱됐던 2020년 코로나때 보다 상황이 심각함
(7월말까지 벌써 2020년 기록 접근했고 연말이면 기록 깰듯.
심지어 2020년 기록은 전국민한테 코로나 지원금 주고 위축된 내수
소비 촉진 시키던 때라서 현재와는 완전 딴판)
부자감세고 뭐건 간에 세금 정책
다시 원상태로 안해놓으면 당장 나라 살림 빵구나서
정부 운용조차 제대로 못할 판임.
보통 경제 운영 주체의 3요소를 정부-기업-가계로 보는데
현재 가계부채로 인해서 (최근 부동산 대출에 대해 조 단위 대출이 늘어남)
가계 소비 여력이 현저히 줄어든데다가
기업도 상황이 매우 매우 안좋아서 여력이 거의 없고
정부까지 재정 빵구가 난 상황이라(아니 정확히 말해서 빵구날 가능성이 99.9999%라)
상황이 매우 안좋음.
정말 암담한 상황.
경제가 안좋으면 정부, 기업, 가계중 하나라도 살아나야
그마나 희망이 있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암담한 상황임.
이러다가 내년 나라 경제이 암담한 상황이 될듯.
영국 리즈 트러스가 무리한 감세 정책 폈다가,
400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영국 국민에게 입히고 물러났는데.....
내년에 그렇게 될까봐 솔까 걱정됨.
작성일 : 23-08-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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