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가격은 공급 부족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 공급 축소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조만 KDI School 교수(왼쪽에서 부터),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용상 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빌라·오피스텔 공급 ⅓ 축소…정보 접근은 ‘불모지’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연사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협회장은 2~3년 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작년과 올해 주거시장에서 인허가 착공이 굉장히 줄었다. 2026~2027년 준공 물량은 과거 총 물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그보다 큰 문제는 아파트 이외 주택 공급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비아파트 부문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리스크가 가장 확대되고 있는 곳이 비아파트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은 자산가치 하락과 임대료 하락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시장”이라며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다. 이른바 ‘빌라포비아’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비아파트 수요가 위축돼 역전세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전세가 나고 전세 수요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리파이낸싱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부문의 정보 투명화도 짚었다. 그는 “비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거래가 많지 않으며 표준화 돼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해야하는 것은 비아파트 부분의 정보를 명확화, 투명화 하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중구난방’으로 돼있다. 정보 공개를 많이 해서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비아파트 부문 문제는 심각하다”며 “2~3년 뒤 비아파트 부문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 흐름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에서 짓기 어렵다”며 “민간에서 주택물량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주택도시기금 120조원 중 40조~50조원을 투자할 수 있다”며 “SH공사는 자본금을 출자할 때 10배를 끌어올 수 있으므로 이같은 거대한 자금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PF 부실 문제…유동성 리스크 없을 것”
정부 당국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봤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저축은행 다음으로 증권사의 유동성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은 게 아니다”며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 누구나 선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후순위를 해야 한다. 시스템 리스크보다 개별사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금융 리스크에 대해 알고 있는 위기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부동산PF 대출 부실이 생각보다 크지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집중도를 비교해 봤을 떄 부동산·숙박·음식·도소매업의 대출 비중이 높은데 해당 업권은 생산성이 낮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이 전기장비, 과학기술서비스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작성일 : 23-06-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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