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공황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이 경기침체를 심화시켰다는것에는 이견이 없을것입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당시 보호무역의 핵심정책인데
미국의 산업 부흥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수입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내수증신을 꿈꿨으나
실제로는 국제교역이 감소하였고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며 대공황을 심화시켰습니다.
지금 미국도 비슷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IRA 즉,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 공급망 확대지만
실실적으로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바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소재와 부품까지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써야한다는게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기업도 미국에 현지 생산공장을 건설하거나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반시설 건설 모든 건축자재에 미국산을 쓴다고 공언했습니다.
연방예산 투입되는 모든 기반시설에서 마찬가지로 적용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소재와 부품을 미국내에서 조달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원자재와 부품 대신 미국산을 의무적으로 써야하기에
오히려 제조, 건설 단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사람이 쓰는것, 미국은 그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지겠지만
우리는 과거 과도한 보호무역은 오히려 기대한것과 반대의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의 흐름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