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뛰고 수출은 줄고‥OECD의 경고음
OECD가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건실하게
코로나19로부터 회복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5.2%. 국제 유가가 현재 정도를 유지한다면
내년까지도 고물가가 지속된다는 예측입니다.
올해 경제전망은 그마나 나아졌지만 정작 문제는 내년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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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필요에 따라 재정정책 방향을 다르게 두는 건데 새정부가 재정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서두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이 방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ECD는 결이 다른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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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을 바꾸는 것은 신중을 기하라는 따끔한 지적입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세금정책도 바뀌면 국민들은 정부의 세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는 OECD의 결론에 가까운 이 지적이 아예 빠져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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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에 대한 강조가 도움이 되겠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부동산세제 개편, 원전 관련 정책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기재부가 OECD 보고서 중 현 정부 정책에 유리한 부분을 주로 인용해 보도자료에 반영하고 더 따끔한 비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가 OECD 보고서를 통해 정부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 대신 뼈아픈 충고는 깊이 받아들이며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를 만들길 바랍니다.
작성일 : 22-09-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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