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 외화보유고로 선동하는 애가 보여서 적지만
(이 친구는 6억으로도 상장주식 주가조작 가능하다고 떠든 전례가 있음. 즉 경제, 금융 등에 밝은 친구가 아님)
1. 외환보유고 중 가용자금이 180억달러가 사실일까?
이 바보는 예치금 179억원으로 보고 가용가능한 현금이 180억 달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말해주는 자료와 바로 모순되어 있음.
한국은행도 자산 구분상의 명칭일 뿐이고 (회계적으로) 모두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쓰고 있음. 그런데 이 친구는 무슨 근거로 가용자금이 180억달러라는 헛소리를 하게 되었을까?
회계적인 분류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 미만 만기의 증권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단기국채를 중간에 취득하는 경우 등의 사례에 해당함. 그런데 이 외환보유고를 굳이 현금성 자산으로 100% 하지 않는 이유는 이자수익 등이 발생하지 않아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임. 즉 경상적인 자금유출입만 대응하는 정도면 되기 때문. 이건 모든 자산배분전략의 기초라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음.
특히 이 친구가 물고 빠는 KDI에서는 이런 말 까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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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8202
韓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 GDP의 1.16 ~ 3.7%
환율의 인위적인 저평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금융 중상주의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우선의 경제의 과열과 물가상승 그리고 보유한 외국자산과 국내 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재정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하버드대학의 로드릭 교수는 개발도상국가의 민간 부문이 해외에서 자본을 차입할 때 지불하는 단기이자율과 보유한 외환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자율 사이의 차액을 5%로 설정했을 경우, 2000년대 이후 개도국 보유액 외환의 사회적 손실은 GDP의 1% 수준으로 추산했다.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추산된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은 로드릭 교수의 추산보다 높다.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중국의 사회적 비용은 GDP의 1.9%와 5.9% 사이인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의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은 GDP의 1.16%와 3.7% 사이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 막대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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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나머지는 이자발생자산 등에 넣는 이유인 것임. 그렇다고 하여 고위험자산에 넣지도 않는 이유는 이 자산의 목적이 안전, 유동성을 목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 상기 참조하면 될 것임.
그래서 이 바보는 미국채의 유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당연히 그럴 깜냥이 아니라는건 잘 알고 있음.
참고로 US Treasury의 일 거래량을 가지고 왔지만
평균적으로 20년 12월 기준 하루 1746억달러이고 한국의 외환보유고 4800억 달러 중에서 전체가 미국채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3일 이면 회수가 가능한 금액임. 그리고 현재까지 역대 금융위기 시에도 외화로 쓴 금앨이 800억달러였으니 전부를 현금 전환할 이유도 없음.
따라서 가용자금이 180억달러다는 소리는 그냥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정치병환자의 헛소리임. 그리고 밑에서 쓰겠지만 블룸버그는 예치금/월유출액으로 8개월이라고 하지도 않았음.
2. 블룸버그가 외환보유고 8개월이면 동난다고 한 이유
이 친구의 두 번째 헛소리를 보자.
검색질을 조금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블룸버그는 여기 바보가 쓴 대로의 계산해서 8개월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 원래 자료를 줘도 자기식대로 이해하는 친구라는건 알았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바젤3를 앞두고 있는데 유동성규제의 항목으로 현금유출발생시에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도록 되어 있음. 크게 보면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가의 유동성테스트는 이러한 관점과 매우 유사한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15003008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이 올해 급격히 줄면서 환율시장 방어 능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별 외환보유액만으로 해외 수입 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은 한국은 8개월, 인도는 9개월, 인도네시아는 6개월 정도”라고 전했다. 외환보유액 감소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방어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분명히 적혀 있는 건 현재 외환보유고/ 해외수입대금 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6
(월별수입액)
http://125.60.51.142/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7
(외환보유액)
21년 12월기준으로 월수입액이 612억달러이고
21년 기준 외환보유액 잔액이 4631억달러임.
따라서 4631/612 = 7.56 이고 이를 근거로 8개월 정도로 떠들었을 뿐.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에 달러공급이 전혀 되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가정테스트일 뿐이고 무역액수가 많은 나라일 수록 불리한 수치였지.
외환보유고는 한은이나 정부가 국내 혹은 외국에 예치한 자산이기에 민간보유액은 들어가지 않은 숫자임. 저 숫자는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급상승, 급하락할 경우에 환율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돈임.
3. 윤석열이 금리를 올릴 수나 있을까?
일단 명목상으로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음. 이 친구가 한국은행법을 읽어봤을지는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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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ㆍ매출ㆍ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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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임. 윤석열과 그 부하인 기재부에서 하는게 아니라.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한은 금리도 따라와줬으면 해서 불만을 표출한 적은 있었지.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progress.do?dataSeCd=01&menuNo=200656
여기 가면 기준금리를 볼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2022년에 와서 0.75 -> 2.5까지 올렸었음.
윤석열의 권한도 아닌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서 마치 윤석열이 올리기 싫어서 올리지 않는다고 우기는 이유가 뭘까? 오히려 금리인하 및 재정확대, 통화증가의 주범은 문재인었음.
게다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총재인 이창용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임.
하기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자.
여기서 딱 1명만 제외하고 6명은 문재인 임기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임.
금리결정은 법률상 한국은행 고유의 권한이고 그리고 그 권한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은 절대 다수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임. 그런데 금리인상을 윤석열이 하지 않는다고 까는 이 친구의 두뇌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금융확대의 주범이 문재인인데.
4. 기타 헛소리들을 감상해 보자. (1번)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건 사실이지만 이 자는 무역수지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떠드는 것 같아 보임. 말하자면 억까를 위해서 편향적인 증거만 가져다가 붙이는 수준.
일단 한국은행의 국제수지의 이해라는 간행물에서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82/view.do?nttId=10034690&menuNo=200982&pageIndex=1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의 차이에 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음.
무역수지라고 하는 숫자는 관세청에서 통관집계되는 즉, 통관신고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수출, 수입을 잡은 숫자이고 밑의 1. 범위조정 2. 소유권조정 3. 운임/보험료 조정 을 거쳐야 한은의 상품수지 통계가 나옴.
지금 무역수지가 적자이고 상품수지는 흑자인데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품수지는 소유권이전시에 수출입을 인식하는 형식이기에 단순 통관되었다고 무역수지로 잡는 것과는 실질의 차이가 존재함.
예를 들어서 검사완료부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통관시에 물량이 한국을 빠져 나가면 무역수지에는 (+)지만 검사가 완료되어야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에 상품수지에는 잡히지 않는 것과 같음.
단순히 국가간 상품 유출을 어떻게 기록, 관리하느냐의 차이이므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해서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이유임. 그렇게 원화 하락에 자신 있으면 달러선물매수하면 되는 일임.
5. 기타 헛소리들을 감상해보자 (2번)
같은 논리라면 일본과 영국, 스웨덴은 나라 붕괴 수준일 것임.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9048970Y
4일 블룸버그가 주요 통화 31개의 달러화 대비 등락률을 집계한 결과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12.75% 떨어져 낙폭이 8번째로 컸다.
원화는 세계적인 달러 강세의 영향에 무역수지 적자, 경기 우려까지 겹치며 올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난 2일엔 13년 4개월여 만에 1,360원을 웃돌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됐던 1,35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주요 통화 가운데 터키 리라화(-26.87%)와 아르헨티나 페소화(-26.17%)가 나란히 20%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통화가치가 가장 많이 폭락했다.
이어 헝가리 포린트화(-19.68%), 일본 엔화(-17.92%), 스웨덴 크로나화(-16.04%), 영국 파운드화(-14.95%), 폴란드 즈워티화(-14.94%) 등의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그리고 이자가 주장하는 1달러당 1600원을 찍은 것도 사실이 아닌 이유가
2008년 11월 24일에 1509원을 찍은 이후로 다시는 1500원을 밟은 적이 없었기 때문. 자세한건 과거 일별 환율데이터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직접 찾아보길 바라며
이 친구는 또한 빨리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건 전세계적인 추세니 대승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함. 그런데 그 전에 봐야 할 것이 지금까지의 통화증가율 추이인데
문재인 시절에 다시 서서히/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유동성을 확대시킨 주범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함.
그리고 본인은 긴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긴축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터질 경우에 이 간사한 정치병 환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의 기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굥을 깔 친구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