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11 월 28 일 기사
2022 년 2 월 27 일 기사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일단 간단한 산수 좀 해보겠습니다.
신한울과 신고리에는 APR1400 노형 ( 출력 1400 MW, 설계 수명 60 년 ) 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원자로는 1 년 6 개월마다 예방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별다른 일이 없다면 예방정비기간은 1 달 반 정도입니다만, 아주 넉넉하게 평균 3 달 정비한다고 가정하면 가동률 83.333 % 가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원자로 1 기가 60 년동안 가동률 83.33 % 로 생산하는 전력 1 kWh 당 2.08 원씩 적립하면 1 조 2763 억원이 적립되죠. 1 원씩이면 6136 억원입니다. 1 원씩만 적립해도 프랑스가 원자로 1 기 폐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근접하고요.
최근 몇년 사이에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kWh 당 판매 단가는 20 원 넘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단가중 연료비는 10 % 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당연히 폐로, 폐기물 비용 적립 요구액을 계속 올렸기 때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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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 논문
발전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나누어지며
운전유지비 항목에는 원전해체비, 중저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전력공사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 은 이중에서 중저준위폐기물 처분비,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해체비 등을 원전사후처리비 항목을 통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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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 비용이 포함 안 되서 나중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이미 폐로/폐기물 등 온갖 비용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고도 kWh 당 판매 단가가 60 원 수준이죠. 저 논문이 나온 1999 년에는 35 원 근처였을겁니다.
1999 년에도 이미 폐로, 폐기물 등 온갖 비용이 전력 판매 단가에 포함되었고, 적립되고 있었습니다. 발전소만이 아니라 산업시설들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감가 상각 만이 아니라 온갖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는 안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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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8 월 21 일 기사
폐로 15년 걸리는데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현금 쌓아둬라" 요구
연 3%대 회사채 발행해 연 1%대 정기예금에 방치
한수원은 그동안 원전 해체 충당금을 회계상 충당부채로 적립해왔다. 충당부채는 언젠가 지출해야 할 금액을 대차대조표상 부채 항목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부채비율은 129%대로 200%가 넘는 미국과 프랑스 원전사보다 재무상태가 튼튼하다”며 “충당부채로 쌓아놓아도 추후 해체 비용을 감당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정치 논리에 휘말려 충당금을 현금화했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를 위해 적립해놓은 자금.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중 일부(㎾h당 약 2.08원)를 적립한다. 그동안 회계상 충당부채로 적립했지만 지난해 말 시민단체와 국회의 요구로 원전 1기 해체 비용인 6033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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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0 월 10 일 기사
원전해체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2조 및 19조에 따라 한수원은 회계장부 상으로 16년 6월말 기준 원전해체충당부채를 9조 8560억원 적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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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6 월말에 이미 10 조원 가까이 적립하고 있었고, 그 뒤로 계속 적립 요구액이 늘었으니 폐로할 때쯤이면 수십조원이 적립된다는 얘기죠.
2017 년 12 월 29 일 기사
중·저준위 방폐물·원전해체 각각 12.6%, 16.7% 상승
방사성폐기물·원전해체 충당금 큰폭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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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의 생산 전력 kWh 당 판매단가가 30 원 중반대에서 60 원으로 뛰어오른 배경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