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친러시아 인사들이나 보수적 경제론자들 사이에서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제재로
서방의 은행들이 러시아의 예금을 압류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은행은 은행의 신용을 걸고 남의 돈을 맡아서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예금주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내주어야 하는게 은행의 기본임무이다.
예금주가 예를 들어 살인사건을 저질러 감옥에 갔다고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지금 서구의 은행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러시아 정부의 재산을 압류하고 돌려주지 않는 격이다.
수백년간 신용과 안전으로 유명한 스위스은행들도 여기에 참여했다.
아마 앞으로 이 우크라 전쟁 사태가 해결되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돈이 압류에서 해재되어 돌려받게 되더라도 아마도 러시아 정부는
아마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와 유로 일본엔를 배제하고
전액 위환화나 금 등 비서구자본과 비서구은행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로 서구에 의존을 줄이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서구외환이 아닌
가치저장 수단이나 비 서구 은행을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러시아나 중국은 그 비 서구은행이나 외환은 신용도가 낮고
그 변동성이 크고 서구 은행과 외환의 높은 안정성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은행에 맏기는 것은 예금은 현금이나 금덩이나 쌀가마 같은 실물이 아니다.
은행에 있는 예금액은 엄밀하게는 종이 현금보다 더 못한 컴퓨터 숫자일 뿐이다.
현대 경제에서 돈이라는 것은 금화나 지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신용과 신뢰" credit & trust" 인 것이다.
현대 경제가 버는 돈은 바로 신용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경제가 흔들리면 신용과 신뢰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거다.
우리가 은행에 재산을 축적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안정된 신용과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각종 재난에서 지킬 수 있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거다.
만약 세계적 핵전쟁이라도 나면 지금 은행에 있는 숫자나 숫자 쓰인 종이 따위는 아무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아가 저지른 짓은 전세계의 경제에 큰 충격을 주어서
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세계 경제에 손해를 끼친거다.
이런 세계 경제의 안정을 해치고 신용을 해쳐서 세계의 신용 잔액을 감소시킨
당사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안정된 사회가 제공하는 재산의 보호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중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핵전쟁을 위협하며 서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러시아나 중국은
서구 경제가 제공하는 안정성으로 자신의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작성일 : 22-03-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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