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러시아 경재제재 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 언론 등에서 제안되는 것중에
큰 아이템 중에 하나는 WTO (국제무역기구 World Trade Org) 제재 또는 퇴출이다.
러시아는 10년 전 2012년에 WTO 에 가입을 했고 러시아 수출이 서방의 다른나라와
똑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아서 그 결과 러시아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여러모로 러시아의 경제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재 석유가스등 에너지 수출을 제외한 상품 서비스 수출이 러시아의 GDP 중
30% 가량을 차지한다. 만약 WTO에서 퇴출된다면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금수에 못지않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이고 이란이나 북한 급으로 교역이 어려워진다.
현재 WTO 회원이 아닌 국가로는 이란, 벨라루스, 알제리아, 수단,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등이다.
퇴출절차는 회원국 2/3 의 찬성 (192개국중 128 개국) 의 찬성으로 특정 국가 회원
의 교역 조건이나 대우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고 그 국가가 이 조치를 받아들이 않으면
3/4 회원국 (148개국) 의 찬성으로 WTO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 비난 유엔 결의안 찬성수를 봐서 2/3 은 쉽게 달성가능하고
3/4 은 미국 유럽등이 제대로 반대/기권 회원국에 압력을 가하면 달성 가능해 보인다.
단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만 박탈해도 각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수입제한이나 관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되어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
WTO 규칙은 그냥 신사협정이 아니고 규칙을 어길 경우 무역 제재나 보복 관세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국제적 법률적 의무사항이라 강제력이 있다.
어쩌면 UN 보다 더 강력한 불이익을 줄수 있는 국제기구이다.
WTO 의 목적은 국가간의 관세장벽을 낮추고 무역 규칙을 통일해
자유로운 교역 촉진과 안정적 무역 질서를 유지해
세계 경제의 안정과 평화를 통해 공동번영을 촉진하는데 있으므로
러시아 같이 세계평화와 질서를 깨고 세계적 불황을 유발하는 국가가
자유무역이나 낮은 관세의 혜택을 입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WSJ 이나 미국의 보수언론들은 이를 띄우고 있다.
PS) 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이 유럽 NATO 각국과 G7 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역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기로 결정했군요.
작성일 : 22-03-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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