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경제안보TF를 차관보급 조직으로 격상 운영하기로 했다.
확대 경제안보TF는 국제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ESG 관련 대응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19일 경제안보TF 첫 회의 소식을 알리면서 단장을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으로 격상하고, 경제외교 담당 3개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당국은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이다.
경제안보TF에는 공급망은 물론 디지털·신흥기술, ESG 분과가 신설됐다. 확대 TF는 기존 외교부 직제를 초월 운영하면서 경제, 기술, 가치, 안보 융합 사안에 체계적 대응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확대 TF는 단기적으로는 요소수 문제 등 공급망 교란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유관기관의 '팀 코리아' 협업 체계를 통한 대외 위기관리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TF에 대해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에 따른 큰 변화, 디지털 변화 등 전환기적 메가트렌드가 있는 상황"이라며 "요소수 사태 이전부터 구상해 발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에는 글로벌 트렌드로 실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적게 가진 상태에서 다가왔다면, 최근에는 요소수 문제도 그렇고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질서가 기존 개방 위주에서 일부 블록을 형성하는 방향 전환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는 방향의 분석을 더하면서 "정부나 재외공관 역할의 변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다른 형태의 재외공관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공관 경제 기능도 다시 점검해 봐하는 상황이며, 해외지킴 전진기지이자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고민이 맞춰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외교부는 1일 미중 기술 패권경쟁 등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TF를 신설했다. 당초 양자경제외교국 차원으로 구성됐으나 이번에 확대 개편이 이뤄졌다.
우선 경제안보TF는 관련 대응 과정에서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조율이 필요한 사안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현안은 지금 맡고 있는 국, 과가 있다. TF 차원에서는 전체 관리를 하고 현재 직제 상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역할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순위를 갖고 일하는 조직이 있으면 우선은 그렇게 가야할 것"이라며 "TF를 다음주에 더 분과별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경제안보TF는 당분간 여러 차례 회의, 점검 등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될 전망이다. 2차 회의는 다음 달께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향후에는 상설 조직화 고려도 이뤄질 소지가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경제외교안보센터 신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산업 장비, 기술 등 신속한 현안 대응 외교 활동에 필요한 보완 연구 등을 수행하는 지원 네트워크 개념이라고 한다.
외교부 차원의 경제안보 노력은 범정부 대응의 큰 틀 속에서 전개될 것이라는 게 당국자 등의 설명이다. 현재 요소수 사태 대응,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안보 문제는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각국 대응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일본은 경제안보 분야를 총괄할 경제안보상을 신설하고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를 임명했다. 또 경제안보 일괄추진법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총리 차원에서 경제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동향도 있다고 전해진다.
작성일 : 21-11-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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