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의 주요 통로인 재개발·재건축 정비 방식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공공재개발을, 서울시는 사업속도 단축을 이점으로 한 신속통합기획을 내세워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해 착찹했는데 서울시가 규제도 풀어주고 지원하니 좋으면 좋지 나쁠 게 없어 보인다” vs “용적률 등 인센티브 없이는 사업성이 낮아 공공재개발이 답이다”
같은 양천구 신월7동에 자리잡은 1구역과 2구역 주민들의 말이다. 신월7동 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2구역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재개발에 나서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경쟁이 공교롭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전쟁의 대리전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공공’을 강조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간’을 강조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택 공약이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경쟁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쏟아낸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더해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더 많이 기부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민들은 사업성 개선을, 정부는 공공주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다.
반면 오 시장의 ‘스피드 공급’ 전략의 핵심인 ‘신속통합기획’은 이름 그대로 속도가 관건이다. 조합 설립과 철거에만 최소 5년 넘게 걸리던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2년까지 대폭 축소해 서울시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림이다.
두 진영의 경쟁은 시작부터 뜨겁다. 정부의 공공재개발은 서울에서만 24곳이 참여하고 있다.
4곳의 공공재건축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역시 1차 공모에 102곳의 재개발 지역이 몰렸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25곳 정도로 추려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드러난 숫자로 보여지는 팽팽한 대결 양상과 달리, 정부와 서울시 두 가지 선택권을 쥔 현장 주민들의 반응은 다소 서울시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개인 재산인 땅과 집의 ‘공공성’을 앞세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다.
여의도에서 준공 4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살고있는 한 주민은 “땅값 비싼 여의도에 공공재건축은 애초 불가능한 제안이었다”며 “민간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해준다는 신속통합기획에 기대감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대치와 압구정, 잠실, 여의도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뿐 아니라 강북의 많은 재개발 지역이 오세훈 표 신속통합기획에 열광하는 이유다.
심지어 성동구 하왕십리와 마포구 대흥5구역 등에서는 정부의 공공재개발에 참여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돌아선 곳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신속통합기획의 인기에 민주당의 견제도 시작됐다.
장상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개발로 몰리면서 저층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작성일 : 21-11-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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