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은 획기적인 조치이지만 검사도 권력의 시녀가 되는 마당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지책이 있어야 하고 저렴한 가격에 충분한 공급을 위해 설치한 LH공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집값 너무 올라 끝물…수사권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보유세 인상이 핵심"…"부동산 문제 가장 심각, 로또분양 방치·공급 비정상"
"대장동 국민 분노 내게까지 온 것 인정…유동규, 접촉 알았으면 잘랐을 것"
◇ "수사권 가진 부동산감독원 신설…위법시 자격박탈"
이 후보는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신설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때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짜 입양' 등을 한 사례를 적발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한 사례를 거론한 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왜 진보정권이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이유는 신뢰"라며 "집값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가족·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강제 매각 등 고강도 조치를 거론한 그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위공직자는 필요한 부동산 외에 갖고 있지 말아라,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부동산으로 장사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거는 한 번 하더라도 세게, 완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일 : 21-11-01 15:49
조회 : 2,456
Total 16,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