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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규제, 독일 수준으로 완화되면 GDP 1.7% ‘껑충’

한경연 “국내 기업규제 자유도는 31위·OECD국가 중에서는 15위 수준”

[산업일보]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1.7% 증가하며, 약 22만1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017년 프레이저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자유도는 7.15점으로 전체 159국 중 75위, OECD 27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분야별로 금융규제 자유도는 전체 50위 및 OECD 15위, 노동규제 자유도는 전체 142위 및 OECD 26위를 기록했다. 기업규제 자유도는 전체 31위 및 OECD 15위를 기록해 모든 규제 분야에서 2008년 대비 순위가 하락했다.

한경연이 OECD 27개국의 규제 자유도와 1인당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문별 규제자유도와 1인당 GDP는 그래프 상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살펴보면,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규제자유도 외에 투자율 등 다른 지표를 통제한 분석에서도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으면 1인당 GDP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제 자유도 등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에 따라 추정한 결과,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15위→9위)되면, GDP가 1.7% 높아지고 약 22만1천 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 결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ne-in Two-out’제도 등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급히 법제화하고, 일본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등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분석을 통해 기업규제 자유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개혁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