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외환개입 억제 약속”
기재부 “별개로 진행한 것” 해명
일각 “패키지 협상… 국민 기만”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을 하면서 한국 외환시장 개입 억제도 약속받았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외환 정책 협의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별개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 정책과 관련한 부가적인 합의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합의를 통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적인 원화 평가절하를 억제하기로 했다.
미 현지 언론들은 “이 계약은 ‘별도 협의’(side deal)였다”면서 “미국이 이 같은 외환 거래를 통상 협정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출 확대를 위해 환율을 인하하려는 한국의 시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한·미 FTA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환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등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가로 농업을 지키고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다고만 밝혔다.
로이터 보도가 나온 뒤 정부에선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외환 분야 이슈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및 미 재무부 등과 수시로 협의했고 4월 미 환율보고서 등을 앞두고 관련 사항을 검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관세와 시장 접근성 등 무역과 환율 투명성은 전혀 다른 문제로, 연계해 협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오는 4월 각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담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검토한 것이 사실이다. 1962년 외환시장이 문을 연 이후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 측이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원화가치 절하 개입을 억제하겠다는 카드를 미국 측에 제시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 FTA와 철강 관세, 환율 문제를 각각 다른 부처가 협상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패키지’ 협상이라는 의미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환율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면서 “미국의 요구로 외환시장 투명성 관련 합의를 해줬다면 거시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수동적 협상을 하면서 외환 문제까지 발표하기를 꺼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 본부장이 의기양양하게 엄청난 것을 얻어 온 것처럼 설명했는데 환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작성일 : 18-03-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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