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공무원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전달한 ‘2016~2030년 인력수요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30년 공공행정 취업자(공무원)는 2016년보다 12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필요한 공무원 수는 6만4,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이뤄냈을 경우에 그렇다.
구조개혁이 부진하면 공무원 수요가 6만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증원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17만4,000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규모다.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 충원을 완료하면 최대 11만명의 공무원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과 마찬가지로 행정 서비스 분야도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공무원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정부 로드맵대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릴 경우 앞으로 30년간 약 2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만큼 잉여 공무원이 많을수록 혈세 낭비가 클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몇 년 뒤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당장 눈앞의 일자리 성과를 내는 데는 공무원 등 공공 부문만큼 유혹적인 분야가 없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근시안적인 처방일 뿐이다. 고용부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자칫 공무원 공급과잉을 불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무원 숫자보다 전문성 등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작성일 : 18-03-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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