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폭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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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전의 다수 민간 프란차이즈 체제를 국가총괄·민간계약으로 전환

[런던=AP/뉴시스] 5월20일 영국 수도 내 클랩햄 분기역 과 기차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의 보리스 존슨 보수당 정부가 마가렛 대처 및 존 메이저 '선배' 보수당 정부의 역작인 철도 민영화를 거꾸로 돌리는 준 국영화 방침을 밝혔다.

존슨 총리는 20일 정부가 '그레이트 브리티시 레일웨이스(GBR)'이라는 기관을 신설해 이 기관이 모든 철도 인프라를 소유하고, 거의 모든 기차 요금과 시간표를 결정하며 운임 수입을 총괄징수하는 가운데 단일 티켓팅 웹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민영화 체제 아래 전국 철도망을 쪼개 운영하고 있는 민간 회사들은 국가, GBR과의 계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기차를 운행한다는 것이다. 영국 철도가 거의 다시 국영 체제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기차와 철도를 발명했던 영국은 민영화 장점을 철석 같이 믿는 대처 총리의 보수당 집권과 함께 국가 인프라의 탈 국영 길을 걸었다. 대처는 기간 인프라가 사회주의적 국영 체제 속에 노조의 힘에 휘둘려 재정 적자만 부풀리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철도 등의 민영화를 시도했다.

철도 노조의 반발에 대처의 철도 민영화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었고 전면적인 민영화는 대처 후임 메이저 정권 때인 1994~1997년 이뤄졌다. 13개 민간 회사가 쪼개 운영하게 된 민영화 철도에 대한 불만이 곧 터져나왔지만 1997년 보수당을 물리치고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철도 민영화를 되돌리지 못했다.

단칼에 없애지도 못하고 화끈하게 개선하지 못한 채 4반세기 가깝게 지속되어온 영국 민영화 철도에 대한 불만은 전국 철도망의 운임 체계나 운영 책임자가 제각각이어서 운행 시간표부터 통일이 안 되는 등 승객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날 존슨 총리와 그랜트 샤프 교통장관은 새 정책으로 '혼란스럽고 비싸기만 한' 민간 운영 철도 프란차이즈 체제라는 "25년 간의 단편화"가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나 역시 열렬한 철도 신봉자이지만 너무나 오랜동안 우리 승객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메이저의 총선 패배로 도중 포기된 셈인 영국의 철도 민영화 체제에서는 정부가 철로와 기차역 등 철도 인프라를 소유하되 다수의 민간 회사들이 지역별 프랜차이즈 형태로 기차가 운행되었다.

이 같은 어중간한 '반' 민영과 지역적 단편화로 영국 철도는 비싼 운임과 비효율 그리고 낮은 서비스를 면치 못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날 준 국영화에도 존슨 정부가 "결코 흠점 투성이의 옛 국영 철도 BR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년 봄에 나왔던 기사이기는 한데 영국이 철도를 국영화 시켰다고합니다.. 영국정부가 철도를 민영화 할 당시에 국영철도에서 나오는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서비스도 질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없어서 대처와 후임인 메이저 시절에 정부적자도 주릴 겸 철도 서비스의 질적성장을 기대하고 각 철도마다 민영화 시켰는데 오히려 철도 체계만 복잡해지고 서비스질은 국영화시절보다 떨어지면서 표값만 폭등하는 역효과 나버렸지요. 저도 영국 가봤지만 서비스라던가 예약문제도 그닥 좋지않고 그리고 북부의 노스 웨스트 잉글랜드 외곽부터는 참 노선이 조악합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로 철도 이익이 급감하면서 민영철도회사들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네요. 국내뉴스에서는 이번에 새로설치하는 그레이트 브리티시 레일웨이스(GBR)'이라는 국가기관과 민간철도회사들간에 계약관계를 맺어 지금과 같이 운영하되 철도 인프라 운영권은 모두 GBR에 넘기는 형태인데... 가디언지를 찾아보니 실상은GBR이 민영철도사의 지분을 일정부분 인수한다고합니다. 사실상 철도 국영화지요.

이번 영국 정부의 철도 재국유화는 인프라시설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을듯 합니다. 과거 철도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보수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민영화된 공공재 기관(도쿄전력)의 부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었고 결국 도쿄전력을 국영화시켰습니다.

이를 볼때 전력, 수도, 철도, 도로 등 필수 공공재의 민영화는 국민들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철도나 일본의 도쿄전력만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공재는 공기업의 부채관점이나 수익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