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더욱 더 못 믿게 된 정부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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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총생산(GDP) 통계 신뢰도가 세계 31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제 정보 및 컨설팅 업체 '월드이코노믹스'(WE)는 최근 세계 154개국 GDP 통계의 품질을 평가, 이를 지수화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WE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경제관료들조차도 '정부 발표 통계'를 의문의 여지 없는 정확한 것으로 여기고 활용하고 있으나 "정확하고 믿을만한 데이터가 없으면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통계 믿어도 될까? - 영국 업체 "한국 GDP 통계 신뢰도 154개국 중 31위" - "통계엔 늘 결함…정부 통계라고 맹신 안 돼"

신문 지면과 방송뉴스 화면에 오르내리는 각종 통계 지표들, 과연 믿을 수 있는 결과일까요? 중국의 국가통계에 대해선 리커창 총리도 불신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발표되자 국제적으로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중국 보고있나?...-_-++) - 지난해 1분기 각 성(省)별 GDP 총합이 전국 총량보다 1조4천억위안 많아. 응? - 중국 국가통계국, 올해 주요 개혁과제 중 GDP 통계 거품 제거 제시

세계 경제의 새 엔진으로 떠오른 인도도 통계수치 신뢰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도 정부의 GDP 통계에서는 해마다 국민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실제 가계지출과 소비를 표본조사한 자료는 매우 다르다...성장률이 최소 1~2% 이상 과장됐다” - 앵거스 디턴(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개도국이나 후진국만의 일일까요? 미국의 통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제 정보 및 컨설팅 업체 '월드이코노믹스'(WE)가 최근 세계 154개국 GDP 통계의 품질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GDP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통계 신뢰도는 세계 31위 WE는 한국의 GDP 관련 '데이터 품질 지수'(DQI)를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평가 DQI 점수는 대체로 1인당 GDP와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부패수준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도 큰 영향 미쳐

WE는 "정확하고 믿을만한 데이터가 없으면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DP 통계는 해당국의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에도 사용되고 IMF 등 국제기구의 대출심사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통계입니다. 통계 내용에 오류나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주요국 통계들이 '용인할 만한 수준'을 크게 넘어 믿지 못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죠.

GDP 신뢰도, 어떻게 평가했나? '데이터 품질 지수'(DQI) 측정에 5가지 항목 사용 1. 기준연도 2. GDP 계산 방식 3. 비공식 경제 규모(지하경제) 4. 부패수준(국제투명성기구 자료 기준) 5. 1인당 GDP와 경제활동 (통계) 자료 수집과 측정에 투입한 자원 규모 (올해부터는 정부(재정) 규모와 금융 분야 규모를 측정 기준에 추가할 예정) 어렵다~ 어려워~~~! 중요한 건 GDP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한다는 사실이죠!

'웃기는 숫자들(funny numbers)' - 이코노미스트 2015년 10월호 "미국의 GDP 잠정통계치와 확정치 간격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경향이 있고 최근 들어 정확성이 떨어졌다." '웃기는 숫자들'을 근거로 삼은 정책이나 관련 사업들도 웃기지 않을까요? 단, 국민의 실생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