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게 실행이 가능할까요?
국민 반발은 둘째치고라도 단순히 행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무려 125조입니다. 125조.
그걸 단순 도박판에 돈 박아넣어 날린 돈 나라가 세금 퍼부어 회복시켜준다는 건데
물론 자영업자 구제에도 쓴다고 하지만 뭐 도덕성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국회 입법 과정없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관계부처 기관장 행정규칙등으로만
실행이 가능한건지요?
당장 IMF 김대중 시절 배드뱅크법 국회 통과되고 나서야 부실채권 매입이 이뤄졌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과정 없이 정부의지로 국책은행이나 아니면 배드뱅크 등 기타 다른 기금등을 활용해 실시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또 무슨 술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어차피 관련 법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우니 이걸 불쏘시개 삼아 정치공세 하면서 지지율 회복 노리는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이걸로
진짜 크게 한탕하려고 그러는건지
사실 이런거 시행주체에 박혀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날로 해처먹을 수 있는 것들인지라....
진짜 이대로 가다간 도둑놈들만 살판나는 미친 세상 될거 같은데
진짜 누구 원망은 안하는 편이지만 이거 보고 나서는 정말 누군가들 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ㅎㅎㅎ
윤석열 이 빌어처먹을 인간 땜시 진짜 나라 망할지도 모르겠네요.
망하진 않아도 한 10년정도 뒤로 후퇴하는 건 확정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