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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7 15:57
[잡담] 우리나라 정부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2,194  

2021년 업데이트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세계에서 몇위 정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참고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판데믹을 맞아, 선진국 중에서 우리 정부의 추경이 가장 적은 축에 속했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그 얘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폭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ttps://i.imgur.com/BHNYM6J.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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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메니아 21-03-17 16:18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또 다른 곳: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ublic_debt
빛둥 21-03-17 16:54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넘으면서,

공공부채 비율이 70% 이하인 국가가 어느 나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주~욱 찾아봤습니다.

정말 몇 나라 없네요.

아일랜드(69.5%), 독일(64.1%), 핀란드(63.8%), UAE(60.3%), 이스라엘(59.5%), 카타르(56.8%), 네덜란드(49%), 호주(47.1%), 대한민국(43.3%), 스웨덴(39%), 노르웨이(37%), 덴마크(35.1%), 스위스(32.9%), 뉴질랜드(32%), 쿠웨이트(26.2%), 룩셈부르크(19.3%), 홍콩(0.1%)

199개 국가/또는 도시지역 중에서, 이 정도 국가들뿐이네요. 산유국들 부채비율이 아무래도 낮고, 홍콩은 특별한 곳이라서 부채비율을 저렇게 낮게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메니아 21-03-17 17:04
   
고생 많았습니다 ~
전체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순위가 몇위 정도나 되나요?
          
빛둥 21-03-17 17:09
   
공공부채는 무작정 낮은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위축되었을때, 이를 대신하여 정부가 투자를 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대체로 고소득국가일수록 부채도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낮은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 중에 공공부채가 적은 나라가 꽤 있는데, 이건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소개해주신 링크의 웹페이지에서 sorting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서, 3만달러 이상, 부채비율 70% 선을 기준으로 하여 구해본 것입니다.
               
스포메니아 21-03-17 17:24
   
가난하고 불안정한 경제와 정치를 가진 나라들이 많은 정부부채를 가지는건 문제죠. 갚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서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안정된 세수(안정된 경제 상황과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제)를 가진 나라 - 빚을 갚을 능력이 확실한 나라-가 자본을 먼저 투입해서 더 나은 경제 상황이나 더 나은 사회망 등을 만들 수 있다면, 세수 외에 자본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국가부채가 되는 겁니다. 즉. 자본을 선투입해서 (국가부채), 미래에 더 많은 가치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보자면, 안정된 직장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앞으로 진급도 계속해서 수입이  확실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연봉의 40% 정도 수준에 달하는 융자를 은행으로 부터 얻어서 앞으로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투자처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 교육 같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전망이 밝은 사람이 빚 한푼 안지고 살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 건, 바보죠 바보.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토왜 매국노들은 우리나라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빛둥 21-03-17 17:19
   
한가지 더, 당연한 것을 첨언하자면,

1년에 국가전체 GDP가 3% 성장한다면,

정부부채의 증가율이 0%를 유지하기만 해도, 그 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이 계속 조금씩 내려갑니다.

부채 증가율이 3%라면, 국가부채 비율이 제자리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부채비율이 낮은 국가들이, 국가부채를 열심히 상환해서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국가부채를 더이상 경제성장율보다 더 많이 내지만 않으면 결국 줄어들게 되는 현상으로 낮춘 것입니다.

미국은 90년대에 국가부채가 높았는데, 이런 방법으로 2000년대에는 많이 낮췄다가, 그 이후 201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서브프라임 사태와 이어진 금융위기로 부시임기 막판에 실업율 급증하면서 국가가 적자재정을 쓰면서 급증했고, 오바마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자재정을 유지하고 수습하면서 급증해 버렸습니다.(그래서 현재 106.7%)
아차산의별 21-03-17 17:53
   
왜국은
부채에관한한
신들의 세계에  진입했군요( 부채의 신  ! )
아차산의별 21-03-17 17:54
   
보통의 나라들은
감히  범접할수없는

왜국의 부채규모  !
아차산의별 21-03-17 17:57
   
우리나라
토왜들  보수언론들이
그렇게 찬양해마지않던
왜국  !

그 반역의종자들은
왜  그렇게
이세상에서 
한국을 가장싫어하는
왜국을  좃나게빨까요 ?
     
토미 21-03-18 06:31
   
대깨문들과 민주당 애들 논리보면...
지난 정권때 국가부채 늘린다고  했을때 거품 처물고
반대하며 40프로 넘기면 안된다고 발악한게
현정부였다는거 그거 다 까 처드시고
이제 정권잡으니 괜찮다고 하는건
도대체 어떤 논리지?
그냥 기준이고 뭐고 없이 남이하는건 안되고
내가하는건 된다는식이니 욕처듣지.
즉 국가나 국민의 이익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냥 야당일땐 졸라까며 집권할려고 발악하는게
그 목적이 있다는거지.

그래서 진정한 적폐는 바로 이런 류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도 야당시절
안내보내겠다며 거품물다 막상 닥치니
또 구라치는거...

차라리 법으로 몇프로 이상은 부채절대선을
정해놓든지.
그냥 정권집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바에.
          
블루로드 21-03-18 07:01
   
토왜 매국노가 또 빨갱이 선동을 ...
민주당이 어떤 건으로 국가부채를 늘리는데 반대를 했는지, 딱 3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여보시져?
               
토미 21-03-18 10:47
   
몰라? 그럼 ㅈ도 모르는게 그냥 입놀린거네..
이 어리석은 인간아.

아래내용 보고 자신의 무식한걸 반성하며 제발 대깨문에서 탈출해라..

뉴스캡처했다..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8/2019052800220.html
앞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과 실패에 대해서 재정을 허물어 쓰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것 같다"며 "이번에 다시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하여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입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선을 넘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 정부는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바뀌자 자신의 과거 발언을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채무비율) 40% 선의 예산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했던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
                    
블루로드 21-03-18 15:18
   
가짜 뉴스 베포처에서 가져왔네 ㅋㅋㅋ
그래 40% 선이면 당시 경제 상황에 비교해서는 맞는 답이지.
그런데, 지난 3년간 경제를 잘 이끌어서, 외환보유고도 건국 이래 최고로 많아졌고, 국가신용도도 건국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수출과 경상수지도 늘었고, 경제 성장도 견실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왔다.

그럼, 이 세상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세계적 돌발 위기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 확대 안하고, 국민 경제 망치고 국가 경제 망쳐야 되냐? 이 쐐대가리 토왜 거렁뱅이 저학력 저지능 양심불량 좀비 짐승 버러지 쓰레기 녀석아? 응!?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재정 지출 확대 안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 이 멍청하고 우동사리로 뇌가 채워진 빨갱이 자식아? 응!?
                    
킹크림슨 21-03-18 21:40
   
19년 5월 기사잖아.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부채를 늘리는 상황이고..

왜? 조선시대 기사 가져와서 우기지..

우기기 참 쉽다.
새우당 21-03-18 09:52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낮은 이유는 통일을 대비해서 낮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려고요 ㅎㅎㅎㅎㅎㅎㅎ
토미 21-03-18 11:06
   
내가 지난글에도 말했듯이.

현정부의 간사한 저런 말들이 얼마나 븅쉰이냐면.
지들 야당일때 40프로 넘기면 나라 말아먹는다고 발광하다 집권하니간 입싹 닦고 이제는 괜찮다는 개논리는?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기업부채와 가계부채가 높기때문에 여기에 국가부채까지 높으면 차후
비상시에 방어할 수단자체가 없기때문에 국가부채를 늘려선 안된다는거임.

근데 현정부 쓰레기들이 지들 과거에 그렇게 말해놓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쏘옥빼고 선진국 국가부채비율
가져와서 봐라 ... 하고 말하는건 국민들을 개 븅신으로 보는거지.
거기에 놀아나는 개,돼지들과 선동하는 대깨문들.ㅋㅋ

가계부채 하나만 터져도 대책이 없기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부채비율이 낮아야 한다는
생각을 야당시절 했다가 집권하니 180도 바뀐거 보고도 빠는건 머저리라는 거지.
     
블루로드 21-03-18 15:19
   
븅신 헛소리 육갑을 왜 이리도 길게 써놨나 ㅎㅎㅎ
     
킹크림슨 21-03-18 21:41
   
현실 감각은 없고, 우기기는 싶고..

어쩔 수 없는 확증편향된 님의 선택 존중할게요.

그러니 정치게시판으로 꺼져서 똥땅 튀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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