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임금인상 보다 주주배당;복지부담에 가처분소득도 제자리
일본의 지난해 실업률이 23년 만에 3%를 밑돌며 ‘완전고용’ 상태를 나타냈지만 소비는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실업률이 2.8%로 집계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일본의 연간 실업률이 3%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94년 이래 처음이다. 구직자 1명당 구인기업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1.59로 197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기 드문 고용호황에도 지난해 12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0.1% 감소에 그쳐 1.5% 증가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가구당 소비지출 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3개월 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업률 3%가 붕괴된 것은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취직할 수 있는 완전고용 상태를 보여준다”면서도 “소비회복은 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고용호조는 임금을 끌어올려 소비증가로 이어져야 하는데도 일본의 소비회복이 지지부진한 것은 기업들이 주주배당금·사내유보금 확보를 위해 임금 인상을 꺼리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일본에 진출한 해외 투자가들이 배당을 미국·유럽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은 임금인상에 쓰이던 수익을 주주배당분으로 돌리게 됐다. 미즈호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 주주 몫은 2015년 8%로 2000년 이후 6%포인트 올랐지만 직원 몫은 74%로 9%포인트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기업들의 위험회피 성향도 강해져 사내유보금이 2016년 사상 최대치인 406조엔(약 4,006조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복지부담 증가로 사회보험료율이 오르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연간 수입 1,000만엔인 맞벌이 부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38만엔 감소했으며 이 중 10만엔이 사회보험료율 인상분이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베이비붐 시대인 1947~1949년에 출생한 ‘단카이세대’가 은퇴하는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의료·복지 비용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소비확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news.nate.com/view/20180130n30456?mid=n0502
작성일 : 18-01-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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