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환율조작국 지정해야 실익없다…개방·수입 확대 요구할듯"
- 캐피탈이코노믹스 "韓 환율조작국 요건 3개중 2개 해당"
- "정치적 판단이 우선…요건 바꿔 환율조작국 지정할수도"
- "경제적 이득 적은 만큼 다른 양보 요구할듯"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외환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연례 환율보고서 발표가 이달중 예정된 가운데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는 대신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추가 개방과 미국산(産) 제품 수입 확대 등을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
미국 투자은행(IB)인 캐피탈이코노믹스의 가레스 레더 아시아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일(현지시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과 타이완, 중국 등 아시아 3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채택한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이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상이고 △연간 GDP대비 2% 이상 다른 나라 통화를 매입함으로써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시킨 경우.
레더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현 상태로선 이 세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없으며 지난해 환율조작 감시대상국에 올랐던 한국이 이중 2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고 타이완과 중국은 각각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는 정도”라고 설명 “미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하느냐 여부는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훨씬 더 요하는 사안인 만큼 이 기준만으로 단정하긴 이르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재무부가 이 3가지 기준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기준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결국 그는 “미 재무부와 해당 국가 정부간 외환정책에 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 그는 “그동안 수년간 미국은 중국과 위안화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그로 인해 중국 외환정책이 크게 달라졌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건 이런 협의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 실제 과거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모두 3개. 1988년 한국과 타이완, 1992년 타이완, 그리고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이였다. 이 때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해제를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일정 부분의 양보조치.
한국과 타이완은 자본계정 자유화에 합의했고 이후 두 나라 통화가치는 절상. 외환보유고 증가속도도 둔화됐고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다소 줄었다. 중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자신들의 이중환율시스템을 단일화했고 기업들이 무역거래에서 외환을 비교적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내놓았다. 다만 이런 조치 이후에도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늘어만 갔다.
작성일 : 17-04-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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