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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9 01:53

[부동산] 이재명,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완화“꼭 필요한 정책”

글쓴이 : 그림자악마

이재명,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완화 발표에 “꼭 필요한 정책”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청와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자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과도하고 급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억제, 1가구 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1가구 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 공약 이걸 못봤네요. 취득세 완화도 있던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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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킨트 22-01-29 15:01 2주택까지만 봐주면 안될까 2주택까지만 봐주면 안될까



		농가무테 22-01-29 15:51 음 논리적으로 1가구 10 억 짜리 1주택이랑 2주택 합쳐서 10 억이랑 어떤 차이가 있지? 음 논리적으로 1가구 10 억 짜리 1주택이랑 2주택 합쳐서 10 억이랑 어떤 차이가 있지?



		난나야 22-01-29 16:03 1가구 1주택은 가격을 떠나 진짜 거주 목적의 주택이라 고려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1가구 2주택은 순수 거주 목적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지요~~ 1가구 1주택은 가격을 떠나 진짜 거주 목적의 주택이라 고려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1가구 2주택은 순수 거주 목적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지요~~



		농가무테 22-01-29 18:02 그러니까 그 의심하고 종합 부동산세 의미와 결부되냐란 말이죠.. 부동산이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것이 목적인데 왜 ㅣ주택 2주택을 따지냐는 의미지요..1주택이면 무조건 거주 목적은 아닐진데 ㅋ 그러니까 그 의심하고 종합 부동산세 의미와 결부되냐란 말이죠.. 부동산이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것이 목적인데 왜 ㅣ주택 2주택을 따지냐는 의미지요..1주택이면 무조건 거주 목적은 아닐진데 ㅋ



		난나야 22-01-30 02:35 그러니까 1주택은 그런 사정일수도 있으니 참작해야한다는 의미고 무조건 거주목적만 있다고 하지않았죠.....ㅋ 그리고 종부세가 왜 생겼는지 생각부터 해보심이... 님의 논리대로라면 보유세만 존재하면 되지 왜 종부세가 생겼을까요? ㅋ 그러니까 1주택은 그런 사정일수도 있으니 참작해야한다는 의미고 무조건 거주목적만 있다고 하지않았죠.....ㅋ 그리고 종부세가 왜 생겼는지 생각부터 해보심이... 님의 논리대로라면 보유세만 존재하면 되지 왜 종부세가 생겼을까요? ㅋ



		농가무테 22-01-30 10:23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비싼 부동산 갖고 있으면 세금 내라는 얘기자나요.. 그럼 1주택자도 깍아주면 안되지요.. 논리가 안되요.. 결과적으로 누더기 세법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비싼 부동산 갖고 있으면 세금 내라는 얘기자나요.. 그럼 1주택자도 깍아주면 안되지요.. 논리가 안되요.. 결과적으로 누더기 세법이 되는겁니다.



		난나야 22-01-30 14:25 종부세는 부의 재분배의 개념이고 재산에 따른 세금의 부과는 보유세가 더 관련있죠.... 님의 논리로는 누진세, 종부세 같은 세법 모두가 누더기세법이라는 주장이시네요... 님의 논리라면 그냥 부동산 가격의 몇% 로 정하면 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세률도 각기 적용하고 종부세도 만들고 하는거죠~ 종부세는 부의 재분배의 개념이고 재산에 따른 세금의 부과는 보유세가 더 관련있죠.... 님의 논리로는 누진세, 종부세 같은 세법 모두가 누더기세법이라는 주장이시네요... 님의 논리라면 그냥 부동산 가격의 몇% 로 정하면 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세률도 각기 적용하고 종부세도 만들고 하는거죠~



		농가무테 22-01-30 18:45 부의 재분배를 잘 알고 계시면서 .. 처음으로 다시가네요. 1주택 10억이랑 2주택 합쳐서 10억이 왜다른지? 분명 1주택이라도 거주 목적이 아닐수 있다했고요. 부의 재분배를 잘 알고 계시면서 .. 처음으로 다시가네요. 1주택 10억이랑 2주택 합쳐서 10억이 왜다른지? 분명 1주택이라도 거주 목적이 아닐수 있다했고요.



		농가무테 22-01-30 18:52 모 덧붙이자면 싸우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1주택자만 혜택을 주는건 좋은데 법 취지상 모순이 있다는 것 말씀 드린것이고.. 현재 문제는 법을 강화하기 시작한 시점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간 시기가 달라 문제가 생긴것임에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똥만 생각하는게 안타까워서 그런것일뿐이예요. 모 결국은 부의 재분배가 아닌 서울 부산 일부 고가 아파트만 혜택을 보게 되는거죠.. 모 덧붙이자면 싸우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1주택자만 혜택을 주는건 좋은데 법 취지상 모순이 있다는 것 말씀 드린것이고.. 현재 문제는 법을 강화하기 시작한 시점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간 시기가 달라 문제가 생긴것임에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똥만 생각하는게 안타까워서 그런것일뿐이예요. 모 결국은 부의 재분배가 아닌 서울 부산 일부 고가 아파트만 혜택을 보게 되는거죠..



		영어탈피 22-01-29 16:58 대선 공약을 왜 경제 게시판에 올림? 대선 공약을 왜 경제 게시판에 올림?



		밥주세요 22-01-29 17:32 사람들이 부동산 올려서 싫은 게 아니라 부동산세를 너무 올려서 싫어하는 거임. 사람들이 부동산 올려서 싫은 게 아니라 부동산세를 너무 올려서 싫어하는 거임.



		레떼느님 22-01-30 02:23 ㅇㅇ 다주택 제한이 상식 ㅇㅇ 다주택 제한이 상식



		인스피어 22-01-30 12:42 180석 가지고 있으면 당장 시행해라 왜 공약으로? 그냥 공약인거? 180석 가지고 있으면 당장 시행해라 왜 공약으로? 그냥 공약인거?



		ijkljklmin 22-01-30 22:05 그럼 따블당은 문제인 정권에서 왜 안 했을까? 그럼 따블당은 문제인 정권에서 왜 안 했을까?



		PTYPTY 22-02-02 12:17 종부세,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때 상방을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돈잔치 끝나고 금리인상과 더불어 경제가 연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타격을 완화하게 위해선(거품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종부세,보유세 완화를 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종부세,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때 상방을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돈잔치 끝나고 금리인상과 더불어 경제가 연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타격을 완화하게 위해선(거품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종부세,보유세 완화를 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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