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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루의 사회주의 - > 자유 시장 경제 적극수용 단계
2019 간디 탄생 기념
국책과제 성공사례 발표 92,000,000 개 화장실을 만들었다.
; 2012년 기준 농촌 화장실 갖춘 가구 39% 이하 ( 그중 79% 는 사용하지 않는다.)
전국의 상수도 연결망을 갖춘 가구에 한정하여, 사용가능 시간 - 전국평균 3시간 /1일
국민 100명중 1명만 소득세를 낸다. - GDP 10% 수준만 투자 가능 재원
연봉 50만 루피(7천 달러_ 한화 9,065,000원) 이하의 경우 원천소득세 징수 면제
; 단기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될지 몰라도, 세수 부족으로 사회 간접 기반 시설을 못만들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투자가능 재원의 부족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악순환이 반복되어
산업 전반 낙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
인도의 현 세수 정책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인도의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을 위해서는 세수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18HClyW_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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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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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9.
작성일 : 22-06-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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