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올 1분기에만
우리돈 약 1400조원의 돈을 시중에 풀었고
올해 채권발행을 통해 우리돈 364조원을 투입해서
인프라 투자를 지난해 대비 약 60% 정도 늘리고
기업에는 우리돈 약 290조원의 세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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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지금 중국정부가 하는 경기부양 대책을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는 느낌이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풀어보자면...
첫 번째
지금도 중국의 공공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 문제의 주범이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의 채권발행을 통한
악성 인프라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통해 지난 해 대비 인프라 투자를 60% 늘릴 계획이라는 점
안 그래도 2~3년전부터 지방정부 파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정부에서는 파산하게 되면 파산하게 둘 것이라고 얘길 하는데
파산하게 두면 지방정부만 파산하나요? 채권을 매입한 기관들도 같이 골로 가는건데...
두 번째
최근 몇년간 부실기업의 속출과 그로 인한 악성부채가 중국의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악성 기업부채가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니 꼼수를 부린게
채권자인 은행이 기업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민간에 판매를 한거죠.
그래서 민간의 신용대출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구요.
즉, 기업의 부실을 민간으로까지 전이를 시켜버린거죠.
이런 상황에서 올해 글로벌 경기 전망이 굉장히 안 좋고
미중 무역분쟁이 깔끔하게 해결이 안되어 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태인데
또 다시 기업들에 돈을 퍼주고, 감세를 시켜준다고
그게 회복이 되느냐? 결국은 기업과 민간의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
나중에 일본처럼 세수와 국채발행으로도 더 이상 부채감당이 안되서
결국 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부실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인프라 투자도 줄이고 가려가면서 하고
부채율을 내려야 하는데...
이러자니 실업자가 대량양산되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당장의 성장율은 떨어질거고
이렇게 되면 장기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이 모가지가 간당간당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속도를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잠깐 멈출 수도 없는 브레이크 없는
고속열차를 타고 달리는 중국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네요.
작성일 : 19-04-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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