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메흐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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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29일 “미국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을 통해 자국의 기술이 들어간 인공위성이나 우주탐사선을 한국 우주로켓에 실어 쏘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우주로켓 기술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이 국방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인정해 줄 경우 브라질 등 제3국의 비슷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외는 있다. 미국ㆍ일본ㆍ프랑스 등 1987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주로켓 기술을 확보한 8개국이 그들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달 착륙선’ 발언이 현실화하려면, 인공위성 기술의 완전한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균형을 잡는 자이로와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CCD 등 인공위성 핵심기술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다. 설사, 이런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하다 해도 미국의 수출통제정책이 풀리지 않는 이상, 국산 위성 발사만 할 수 있다. 미국 스페이스X나 일본 H2 로켓처럼 외국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주는 발사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누리호 75t 액체로켓을 조립생산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허브팀 발족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액체로켓 기술 이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다.